“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23.-2.)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26555(2019.12.20.)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 및 기초급여액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2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
3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스마트도시정책관 자치구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행정국 자치구
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6-1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기준 및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일부개정안	복지정책실 자치구
6-2	장애인 취업지원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
6-3	사업주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융자지원규정 일부개정안	〃
6-4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일부개정안	〃
7-1	연계고용에 따른 부담금 감면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7-2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
7-3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고시 일부개정안	〃
7-4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
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특약 관련 심사지침 일부폐지·제정안	재무국 안전총괄실 자치구
9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10	혁신도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1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 의원)	관광체육국 자치구
12-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시민건강국 자치구
12-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원진 의원)	〃
12-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
1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4	도시형소공인 보호를 위한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경제정책실 자치구
15-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실 자치구
15-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5-3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16-1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6-2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16-3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안	〃
1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18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직 의원)
19	체력인증의 등급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관광체육국 자치구
20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국 자치구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평생교육국 자치구
2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23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2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9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