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34435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김태언		代김태원		12/23 代김준철
협 조
	소방정책팀장				김준철
	경리팀장				양철근

- `20년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신규채용자- 호봉(연차) 획정 및 근로계약 체결계획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본부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

호봉(연차)획정 및 근로계약 체결 계획

우리 본부에서 근무할 공무직 및 촉탁계약직 신규채용 근로자의 `20년 호봉 획정 및 근로계약서 체결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관련근거

❍ `19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체결 사전 알림(노동정책담당관-15502, `19.12.18)

❍ `20년 공무직 신규채용 최종합격자 명단 공고(소방행정과-34137 `19.12.20.)

❍ `20년 본부 촉탁계약직 전환심사 계획(소방행정과-34405,`19.12.23.)

□ 근로계약 체결

❍ 일    자 : 2019. 12. 24.(화) (공무직) / 12. 27.(금) (촉탁직)

※ 촉탁계약직 전환자의 경우 전환심사 결과에 따라 체결유무 변동

❍ 장    소 : 소방행정과 사무실

❍ 계약기간

(공 무 직) 2020.1.1.부터 만60세까지 정년보장(만60세되는 해 12월 말)

(촉탁계약직) 2020.1.1.부터 만65세까지 정년보장(만65세되는 해 12월 말)

□ 대     상 : 3명(공무직 2, 촉탁계약직 1)

구 분	계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계	3	2	1
공무직	2	1	1
촉탁계약직	1	1

※ 임용 시 작성한 계약서로 정년까지 승계(명단 붙임1 참조)

※ 기존 근무 중인 공무직은 임용일 기준 호봉 재획정

❍ 계약방법 : 2부 작성 후 상호날인하여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1부씩 보관

❍ 계약내용 : 계약서 참조(붙임3~4)

❍ `20년 개인별 호봉(연차) 획정내역 : 붙임 2

□ 보안서약서 징구 및 교육 :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병행 실시(붙임 5)

붙임  1. 계약서 작성자 명단(`20년) 1부.

2. 근로자 개인별 호봉(연차) 획정 내역 1부.

3. 공무직 근로계약서(청소,경비) 각 1부.

4. 촉탁계약직 근로계약서(청소) 1부.

5. 보안서약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