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5788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문강수	김대권	김영수		12/23 권기욱
협 조
	전문관		최강욱
	전문관		임태복
	주무관		김미정

2019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완료보고

2019. 12.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모니터링 결과 및 완료보고

‘19년도 24개 자치구와 시행한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완료 후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추진계획(도시빛정책과-994, ‘19.1.22)

□ 사업효과 분석 및 점검 계획(도시빛정책과-14839, ‘19.11.28)

2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대  상 : *************

** 주택가 빛환경 개선 단일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한 자치구

(자체 예산 시행 : 마포구)

❍ 규  모 : 빛공해가 발생하는 노후 확산형 보안등 7,000등 이상 개선

**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 → 컷오프형 LED광원 보안등

❍ 기  간 : 2019. 02. ~ 2019. 12.

❍ 사업비 : ********************************

- 예산확보액, 개선필요 등 수, 빛공해 민원처리 건 수 등을 고려하여 재배정

(구비확보(50%), 교체필요 등 수(30%), 민원처리 건 수(20%))

3		사업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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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별 사업 내역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교체실적 (개)	비 고
	합 계	시 비	구 비	합 계	시 비	구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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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공해 개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상 조명환경관리구역별 빛방사허용기준 초과 시설물 중 *************

- 제3종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주거지연직면조도 10[ lx]이하로 개선

□ 안전조도 확보

❍ 취약계층(여성 등)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는 야간환경 개선

- 평균 노면조도 10[lx] 이상으로 개선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저효율 고용량 나트륨(메탈) 광원을 친환경 LED조명으로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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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현황사진

개선 전(종로구)	개선 후(종로구)
개선 전(서대문구)	개선 후(서대문구)

4		효과분석

□ 대 상 지 : 종로구 등 24개 자치구 보안등 개선사업 현장

❍ 분석대상 : 사업완료 자치구별 5개소 선정(총 120개소)

□ 분석기간 : ‘19. 12. 3(화)~‘19. 12. 18(수), 18:00~23:00

□ 인력구성

❍ 인공조명 분야 전문가 합동 현장방문 점검 및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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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분석 사항

❍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분야 - 개선 후 보안등 전사광, 후사광 등 빛공해 요소 점검

◦ 기존 확산형 나트륨 광원 보안등을 컷오프형 LED 보안등으로 교체결과, 창문연직면조도가 빛방사허용기준 10 lx이하로 적합하게 측정됨.

→ 사업 시행으로 보안등으로 인한 주택가 빛공해 해소 효과 우수함.

→ 일부 연직면 조도가 높은 지역은 구청에 개선 요청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개선 효과 - 음영지역 없는 조도개선 향상 및 시인성 증대 여부

◦ 주택가 취약지역 조도가 개선되어 각종 범죄 예방 등 효과 우수.

❍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 저감 효과

- 기존 나트륨(메탈할라이드) 광원 보안등 대비 에너지 절감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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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저용량 고효율 LED조명 사용으로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저감효과 증대.

❍ 주민 만족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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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① 도로면 균제도 향상

- 사업 시행으로 평균조도가 향상되어 안전하고 편안하게 통행할 수 있는 빛환경이 형성되었으나, 보안등 설치 경간이 길고 일부 음영지역이 있는 곳은 균제도 향상을 위해 추가 보안등 설치가 필요함.

② 주택가 여건에 맞는 광원 색온도 선정

- 주택가 야간환경을 고려해 차분하고 따뜻한 광원 색온도 선정필요.

③ 지속적인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바닥면 조도가 일부 장소에서는 초기 조도임을 고려하여, 광속감소율, 보수율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분석·관리가 필요

❍ 효과 분석결과 활용계획

- 분석 결과를 ‘20년도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 빛공해 방지, 야간 안전보행환경 조성 및 에너지 절약 등에 대한 분석결과를 도시빛정책에 활용

❍ 점검사진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현장 모니터링	주택가 빛환경 개선 사업 현장 모니터링

□ 연직면조도 초과 장소

연번	자치구	위 치 (표찰번호)	창 문 연직면조도	색온도	균제도	비 고
1	중구	퇴계로66길 5	전사광 16lx 후사광 7lx	3,178K	보통
2	중구	퇴계로66길 11	전사광 21lx 후사광 7lx	3,125K	보통
3	용산구	원효1동 31-20 (원효로1동 146번)	15lx	3,500K	낮음
4	용산구	원효1동 31-5 (원효로1동 147번)	13.7lx	3,400K	낮음
5	용산구	원효1동 82-9 (원효로1동 465번)	11lx	3,500K	보통
6	강북구	수유1동 도봉로69길 38 (09-01-11)	전방1층 30lx	3,000K	최대 81lx 최소 10lx
7	도봉구	쌍문1동 460-110 (도로명)우이천로38길 48 (01-09-02)	전방5.3lx 후방21lx	3,000K	최대 171lx 최소 -lx
8	도봉구	쌍문1동 460-155 (도로명) 우이천로38다길 39 (01-14-34)	전방1층 11.8lx	3,000K	최대152lx 최소2.3lx
9	노원구	하계동 277 (13-018)	전방2층 12lx	3,000K	최대 101lx 최소 4.1lx
10	은평구	녹번동 은평로 21길 16 (417번 보안등)	전사광 18lx 후사광 3lx	3,500K	양호
11	관악구	남부순환로182길6 (서원동077)	18lx	3,000K	양호
12	송파구	문정동 동남로8길 3-10(6번 보안등)	전사광: 19lx 후사광: 2lx	3,500K	양호
13	송파구	석촌동 삼학사로10길 3-7(319번 보안등)	전사광: 25lx 후사광: 1lx	3,500K	양호
14	강동구	고덕1동534 (83번 보안등)	전방1층 12lx	3,000K	최대 35lx 최소 6lx

5		예산지출

□ 측정 및 자문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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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도시 야간경관 수준 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시민안전을 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		행정사항

□ 시간외 근무

❍ 야간 사업대상지 점검자 시간외 근무 수기 인정(1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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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구에 모니터링 결과 알림 및 2020년 사업 대상지 파악

붙임 : 1. 조사분석표 1부.

2. 검토 의견서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