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12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4호

					시 민
주무관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경식	권민	代이상훈	김의승		12/23 강태웅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제정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제정 경위

○ ’19.10.15 : 김달호 의원 외 14명 발의

○ ’19.12.17 : 제290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19.12.20 : 제290회 본회의 의결

□ 제정 사유

○ 수요밀집도가 매우 낮은데 따른 경제성 부족, 수요가 부담능력 부족으로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저소득층이나 낙후지역 시민들이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들의 연료비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

□ 제정안 주요내용

○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지역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함(안 제 4조)

○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의 지원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원금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운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의 감독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 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한 저소득층 및 낙후지역 시민들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과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된 경우 지원금의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음.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온 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24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1(예정)

붙  임 :「도시가스 공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