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무과-1792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원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조성용	최낙준	정태명		12/23 박찬병
협 조
	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		함형희
	약제부장		조경숙

2020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 1인실 입원료, 안치료, 예방접종료 -

서북병원 원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수가인상에 따른 비급여수가 변경 보고

2020년 변경되는 비급여 수가를 다음과 같이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14호(2019.10.4.)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점수당 단가 변경(74.9원→76.2원 1.7%상승)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2항

- 입원료 및 안치료(제6조제2항 관련)

분 류	보라매병원	그 밖의 병원
1. 입원료 1인실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30할 가산한 금액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10할 가산한 금액
2. 안치료	국민건강보험수가 입원료의 5할 가산한 금액에 대하여 시간 단위로 부과한다.

○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보건의료정책과-2908(2018.01.23.)]

- 예방접종료는 병원별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

2		결정사항

○ 1인실 입원료 및 안치료

(단위 : 원)

분 류	2020년	2019년	비고
1인실 입원료	******	******	*****************************
안치료 (시간단위)	*****	*****	**************************************

○ 예방접종료

(단위 : 원)

예방접종명	2020년			2019년			비고
	계	입고가	행위료	계	입고가	행위료
A형간염(성인)	*******	*******	*******	*******	*******	*******	**********
A형간염(소아)	*******	*******	*******	*******	*******	*******
B형간염(성인)	*******	******	*******	*******	******	*******
MMR(홍역/유행성 이하선염/풍진)	*******	*******	*******	*******	******	*******
폴리오	*******	******	*******	*******	******	*******
폐렴-프리베나(성인)	*******	*******	*******	*******	*******	*******
수두(성인)	*******	*******	*******	*******	*******	*******
TD(파상풍+디프테리아)	*******	*******	*******	*******	*******	*******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	*******	*******	*******	*******	*******
대상포진-조스타박스	*******	*******	*******	*******	*******	*******
수막구균-멘비오	*******	*******	*******	*******	*******	*******
로타바이러스 (로타릭스 경구용)	*******	*******	*******	*******	*******	*******
자궁경부암(가다실)	********	*******	*******	*******	*******	*******
일본뇌염백신	*******	*******	*******	*******	*******	*******

※ 예방접종료 = 백신 실구입가 +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시행비용(2020년 19,010원)

3		행정사항

○ 2020.01.01.부터 비급여수가 적용

○ 예방접종 비급여수가 보건의료정책과 보고

붙 임   1.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1부.

2. 예방접종료 관련 서울시 기준 통보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