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7024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최미지	김준형	代김준형		12/23 이정화
협 조	재무회계팀장		김호남
	주무관		하창곤

「2019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족 예산 전용 계획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족 예산 전용 계획

물재생계획과, 물재생시설과에서 근무 중인 초단시간근로자의 2019년 12월 보수 부족분이 발생하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제7조 제1항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31호(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 2019년 12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지급 내역

❍ 지급대상: 2명

❍ 지급금액: 1,197천원

❍ 지 급 일: 2019. 12. 26.

□ 2019년 12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부족 발생사유

❍ 예산편성시 2019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 서울시 생활임금이 시급 10,148원으로 결정·고시됨에 따라 부족분이 발생함

□ 직급보조비 지급 부족에 따른 전용 계획

❍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 일부 사용: 420천원

(단위:천원)

예 산 과 목				당 초 예산액	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세항명	목명	세목명	세부사업		증	감
일반관리비 (751)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기본경비	93,200	0	△420	92,780
관거비 (714)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보수 (04)	하수박스 안전진단 등 용역	13,402	420	0	13,822

붙임  예산전용 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