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정책과-7590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도환경팀장	보행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안수현	정대득	박태주		12/23 代박태주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보행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제290회 정례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19. 12. 17.	제290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원안가결

○ ’19. 12. 20.	제290회 본회의 의결

○ ’19. 12. 20.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

○ 주요내용 : 조례 제3조 제6항, 조례 제6조 제1항,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부담완화 방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점용허가) ①∼⑤ (생 략)	제3조(점용허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은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대해 각 구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성립된 제소전 화해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신설〉 1. (생략) 2. (생략)	⑥ ----------------------------------------------------------. 단, 운영자가 동일할 경우 최초 제출한 제소전 화해조서로 갈음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6조(대부계약) ① 지방자치단체 소유 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해당 시설물에 대한 대부계약을 맺어야 한다. 〈삭제〉이 경우 운영자는 대부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상 보험계약을 맺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6조(대부계약) ① ------------------------------------------------------------------------. ②∼③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수용

○ 법률위임 없이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해당 조항 개정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당부분 운영자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바,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19. 12. 23.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12. 30.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  1.  9.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