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404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53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광희	김종민		代김종민		구아미		代구아미	전결 12/23 강태웅
협 조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2019. 1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에너지정책위원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안)

제290회 정례회에서 김생환 의원 외 24명이 공동 발의하고 수정 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임.

□ 제정 경위

○ 2019.10.16. : 김생환 의원 외 24명 공동 발의

○ 2019.12.17. : 환경수자원위원회 수정가결

○ 2019.12.20. : 제290회 본회의 수정가결

□ 제정안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사업의 유형을 규정함(안 제5조)

○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자치구와의 협력 및 지원에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사업비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

○ 국제 연대 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

□ 제정 이유

○ 서울특별시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검토 의견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 수정내용(안 제2조제9호 및 제10호, 제8조)은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순화 및 문구수정에 해당됨에 따라 시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동의함.

- ‘프로슈머’를 ‘참여형 소비자’로 순화하며, ‘에너지전환시설 및 민간전문가 인력지원 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운영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문구를 수정함.

○ 에너지전환과 관련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 시민참여 기회를 증대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 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12.24.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20. 1. 9.(예정)

붙  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