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지역경제과-56051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지역경제과장		뉴디자인국장
			이지혜	김윤금		이수진		12/23 代공승호
등록일자	2019.12.20.
결재일자	2019.12.23.
공개구분	부분공개(7)
			협조자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결과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1.5%

⦁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 대출이자 일부(1~2%) 지원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5%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담보력이 약한 업체 신용보증 추천

운영결과 : 총 60개 업체, 8,940,448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지원금액	비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40개 업체	8,710,000	분기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13개 업체	12,448	연중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5개 업체	150,000	연중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2개 업체	68,000	연중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의 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경제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게 저리의 융자 등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사례 검토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 결과

지속적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 결과보고임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 제67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시행규칙

□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지역경제과-847(2019.1.7.)]

□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계획 변경[지역경제과-36321(2019.8.13.)]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 업체당 3억원 이내, 연리 1.5%

○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 대출이자 일부(1~2%) 지원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저소득층 대상, 업체당 5천만원 이내, 연리 1.5%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담보력이 약한 업체 신용보증 추천

Ⅲ		운영결과

□ 운영 총괄 : 4개 사업 총 60개 업체 8,940,448천원 지원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지원금액	비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40개 업체	8,710,000	분기별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13개 업체	12,448	연중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5개 업체	150,000	연중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2개 업체	68,000 (추천서발행액)	연중

□ 사업별 지원 현황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당초계획	변경계획 (A)	융자신청		융자결정		융자실행		계획대비 집행율 (B/A)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B)
계	8,000	-	66	15,450	42	9,390	40	8,710	97%
1차	5,000	5,000	26	6,710	19	4,850	17	4,500	90%
2차	1,500	2,000	16	3,040	9	1,980	10	1,980	99%
3차	1,000	1,020	13	3,150	7	1,020	6	980	96%
4차	500	1,540	11	2,550	7	1,540	7	1,250	81%

○ 분기별 미집행액 발생 시 다음 차수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운영

○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기업 피해 대비 제4차 융자지원 계획액 10억원 증액

(당초 : 총 지원계획 80억원, 제4차 지원 계획액 5억원)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2

(단위 : 개소, 천원)

융자현황(은행)			이차보전금 지급(강남구)
업체수	금 액	융자발생기간	업체수	금 액
13	1,985,000	2015년 ~ 2019년	13	12,448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3

신청현황		융자지원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29	1,072,000	5	150,000

(단위 : 개소, 천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4

(단위 : 개소, 천원)

출연금액	보증한도액	신용보증지원
		업체수	금 액(신용보증서발행액)
900,000	9,000,000	2	68,000

Ⅳ		운영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운    영 : 총 6회(대면 4회, 서면 2회)

○ 위원회 구성 : 총 11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 위 원 장 : 뉴디자인국장

- 당연직 위원 : 4명(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 위촉직 위원 : 6명(구의원 1명, 우리은행 영동지점장, 강남구상공회 사무국장,

세무그룹 토은 대표, ㈜타워미디어컴 대표, 황인행세무사사무소 대표)

○ 심의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업체 및 금액 결정

- 중소기업 육성기금 결산, 기금운용계획 등 운용에 관한 사항 등

□ 사업별 협력기관 공동추진

세부사업명	협력기관	내 용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우리은행	자금대하, 융자실행 및 상환관리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KB국민, 우리, 신한은행	융자실행 및 이차보전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회연대은행	대상 심사 및 사후관리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상담, 심사 및 발급

□ 중소기업 육성기금 사업 홍보

○ 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지원사업 안내 게시판 신설

○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등록 회원대상 메일링 홍보

- 강남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강남지점), 기술보증기금(강남센터),

신용보증기금(강남지점), 기업마당(중소벤처기업부) 등

○ ‘2019 강남구 일자리 사업’ 책자를 통한 홍보

□ 주요 추진사항

○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10억원 증액

- 일본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 예상되는 관내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고자

기금 예치금을 활용하여 융자지원 규모 10억원 증액

○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6억원 추가 출연 결정

- 예산편성 및 구 의회 출연 동의안 승인, 조례 시행규칙 개정 등 사전 절차

추진완료 후 2020년 1월 중 출연 예정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 회수불가능 채권 대손상각 처리

- 사실상 징수불가능한 미회수금(6개업체, 총 150,058,051원)을 대손상각

처리하여 체납관리의 효율성 제고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금리 인하 결정

- 당초 1.5% 금리를 1.2%로 인하(2020년도부터 적용)

Ⅴ		향후계획

□ 2020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계획 수립

○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총 4회(분기별 1회)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수시

붙임  2019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