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3642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총괄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유윤정	노승채	정표근	12/23 손정수
협 조
	인사담당			박정훈
	직소민원담당			김계완
	환경순찰담당			김흥규
	성과감사담당			원유경
	인권조사담당			이계웅

2020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19. 12.

감사담당관

(감사총괄팀)

2020년 설 명절 대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0년 설 명절을 맞이하여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특별감찰 및 직원 복무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청렴성북을 구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2020년 설날 종합대책 수립계획(기획예산과-12921, 2019.12.16.)

2019년 공직기강확립 추진계획(감사담당관-540, 2019.01.15.)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0.1.20.(월) ~ 1.28.(화), 9일간

※ 설 연휴 : 2020.1.24.(금) ~ 1.27.(월)[설날 : 1.25.(토)]

추진대상 : 전 부서 및 기관

계	본청(관·과)	보건(지)소	동주민센터	구의회	공단·재단
59	31	5	20	1	2

중점 추진사항

공직기강 확립 복무실태 특별점검

추진기간 중 1회 이상 복무실태 등 불시 점검

주요 위반사항은 엄중 조치,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

취약분야 특별감찰 (감찰반 편성)

시민불편 초래 행위, 공직자로서의 품위 및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등 집중 감찰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추진기간 중 기관(부서)장 주재 자체교육 1회 이상 실시

금품․향응수수 행위 엄금, 당직․보안 철저, 시민불편사항 예방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區 자체 공직기강확립 특별점검

점검일정 : 2020.1.20.(월) ～ 1.28.(화), 기간 중 불시점검

점검대상 : 전 부서(구본청, 동주민센터, 보건소, 의회사무국)

점검방법 : 행정지원과와 사전협의 후, 일정 및 방법 확정

주요점검사항

복무실태 점검

공직기강 이행실태(무단이석 및 허위출장, 근무중 음주 및 도박, 유기행위, 공직기강 자체교육 실시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보안 및 화재 점검, 비상연락망 정비, 캐비닛 등)

청사·중요장비·시설물 사전점검 및 유지관리, 안전관리 실태 등

출근 및 초과근무 실태 점검

정시출근 및 식사시간 준수 여부

초과근무 관련규정 위반 사례 등

결과조치 : 중요 위반사항은 엄중 문책, 경미한 사항은 자체 시정토록 통보

2		설 명절 대비 특별감찰

감찰기간 : 2020.1.20.(월) ~ 1.28.(화)

감찰대상 : 성북구 산하 전 기관(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포함)

감찰요원 : 구 감찰반

감찰방법 : 비노출 암행감찰

중점감찰 분야

(시민불편 분야) 민원 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공직기강 분야) 성추행, 음주운전 등 공직자 품위 손상, 무단결근․이석 등 공직분위기 훼손 행위

(금품수수 분야) 금품 및 향응 수수 행위

(부정청탁 분야) 법령위반 또는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결과조치

모범직원 발굴 및 수범사례 전파

적발된 비위행위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및 사법기관 고발

3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교육기간 : 2020.1.20.(월) ~ 1.23.(목)

추진대상 : 전 부서 및 기관

교육방법 : 기관(부서)장이 교육기간 중 1회 이상 직접 교육 실시

교육내용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복무규정 준수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행위 엄금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 행위 엄금

연휴기간 중 당직근무 · 보안점검 등 근무태세 확립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시민생활 불편사항 사전예방 · 최소화

4		공공분야 갑질근절 추진

법령을 위반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 요구 금지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 금지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공정 특약 조건을 부가하는 계약 체결 금지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및 부당한 업무배제 금지

Ⅳ		행정사항

공직기강 확립 특별교육 결과 제출

제출대상 : 전 부서 및 산하기관

제출기한 : 2020.1.28.(화)까지

제출서식 (※ 교육일지 별도 제출)

부서명	교육일시	강사	교육대상		교육내용 및 방법
			총원	교육인원	교육 방법	교육내용

붙  임 : 1. 감찰활동 담당구역 지정현황 1부.

2. 공직기강확립 교육 참고자료 1부.

3.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1부.

4. 성북구공무원행동강령(별표1,2).  끝.

감찰활동 담당구역 지정현황(안)

【붙임1】

담당부서	담 당 동	직 급	성 명	비 고
교육지원담당관	성북동 삼선동	7급	정선영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동선동 돈암1동	7급	박선남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주택정책과	돈암2동 안암동	7급	조정현
주거정비과
건축과	보문동 정릉1동	7급	이승민
환경과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정릉2동 정릉3동	7급	유윤정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도시안전과	정릉4동 길음1동	8급	오하얀
도로과
치수과
기획예산과	길음2동	6급	황선욱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종암동	7급	정혜진
세무2과
지적과
행정지원과	월곡1동	6급	석동덕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월곡2동	7급	조보금
민원여권과
주민공동체과
도시재생과	장위1동	7급	이선경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장위2동	7급	김대윤
의약과
보건위생과
	장위3동	8급	김보라
보건지소
구의회사무국
	석관동	7급	강필중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공직기강확립 교육자료

【붙임2】

【붙임3】

1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3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각종 사고시 현장대응 철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 시 수시 수신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4		갑질행위 근절

○ 법령을 위반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 요구 금지

○ 하급자 등의 인격이나 외모 등을 비하하는 행위 금지

○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불공정한 계약이나 불공정 특약 조건을 부가하는 계약 체결 금지

○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지시 및 부당한 업무배제 금지

공직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붙임3】

1. 성실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바 책무를 완수하여야 한다.

2. 복종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49조)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별표2]

대민관계	언어는 부드럽게 한다. 항상 웃으며 차별없이 대한다. 전화는 직장과 이름을 먼저 밝히고 공손히 받는다. 안내는 공손한 태도로 친절하게 한다. 민원은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한다. 민원은 신속공정하게 처리한다. 주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도록 처신한다. 찾아오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맞이한다. 어렵고 불우한 주민의 편에서 일한다.
대내관계	시간을 엄수한다. 어려운 동료를 돕는다. 근검, 절약한다. . . 남에게 겸손한다. 협조는 적극적으로 한다.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 직장환경을 명랑하게 한다. 복장과 용모는 단정히 한다. 책을 읽고 인격도야에 힘쓴다. 남의 의견을 존중한다.

3. 친절·공정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1조)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 (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4. 비밀엄수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4조의 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써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청렴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직무상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사에게 증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직자의 청렴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6. 품위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사항

1. 직장이탈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0조)

① 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②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 (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6조)

① 공무원은 공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정치운동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7조)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2. 서명운동을 기획·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 또는 도화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 하도록 권유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의 보상 또는 보복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단행위의 금지 (지방공무원법 제58조)

①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조합업무를 전임으로 하려면 소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헌법 제33조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가입범위 요약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3.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가입금지공무원)

-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며 그 복무를 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공무원(직무대리자 포함)

-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인사, 후생복지, 예산, 감사, 보안, 청사시설관리, 방호, 비서 ․ 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 등(단순 업무보조자 제외))

【붙임4】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표 1] <개정 2018.6.7.>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제3항 관련)

1. 음식물(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단서 및 제3호 본문․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구청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풍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6.7.>

공무원 외부강의등 대가 지급기준(제18조 관련)

1. 공직자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 40만원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