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자치구 재무과장)
제목	2020년도 시유일반재산 매각대금 귀속금 지급비율 결정통보

1. 자산관리과-15162호(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 실적 평가에 따른 각 자치구별 매각 귀속금 지급비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시유일반재산 매각시 지급비율 적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범위(변경사항):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 적용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나.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1	2	2	3	4	4	3	2	1	1	1
	**	*** ***	** **	** ** ***	** ** ** **	** ** ** **	** ** **	** **	**	**	**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3. 세무과에서는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 및 정비구역내 매각대금 관련 변경된 적용비율을 세외수입시스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평가결과 및 평가결과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과장
주무관	정수연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12/23 변경옥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52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2133-3289	/전송	2133-1031	/		/	부분공개(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