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주무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9.12.20.)

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과과-4016(2019.12.19.)호 등과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각 부처 법령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연번	법 령 명
1	「건축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재보험사업 및 농업재해보험사업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3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처 의견조회 및 입법예고
4	의원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정안(박인숙의원 대표발의)
5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6	의원발의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4241, 이만희의원 대표발의)
7	의원발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김정호의원 대표발의)
8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및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문희상의원 대표발의)
9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0	2020년도 전기·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 고시(안)
1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붙임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김경순		규제개혁팀장	문양식		법무담당관	12/23 박민제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08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7	/전송	2133-0821	/	queen10040@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