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0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통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337(2019.12.20.)호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3조와 관련입니다.

2. 2020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사업에 대한 2020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구비 확보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20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 장애인연금 사업추진 방향(안)≫

○ (e-나라도움) 내역사업명 :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 수준

○ 기초급여액(만18~64세) 단가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300,000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 최고액 : 300,000원(법 개정중, 추후 확정통보)

- 차상위초과자 최고액: 257,550원(예산상 단가, 추후 확정통보)

○ 부가급여액 단가 : 2~38만원

구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
만18~64세	8만원	7만원	2만원
65세 이상	38만원 (시설특례자)7만원	7만원 (차상위특례자)14만원	4만원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시기 변경(4월→1월)(법 개정중, 추후 확정통보)

○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학교에 재학 중인 18~20세 중증장애인’추가

○ 국고보조율 : 서울 50%, 지방 70%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20년 장애인연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내역 1부.

3. 2020년 장애인연금 자치구별 확정내시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여성권익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유정심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3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976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