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획담당관-23361
결재일자	2019.1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행정팀장	기획담당관
신현태	김은혜	12/23 김권기

민선7기 시정고문단 4분기 회의 결과보고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선7기 시정고문단 4분기 회의 결과보고

민선7기 주요 시정방향과 쟁점‧현안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4분기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2. 3. (화) 10:30 ~ 13:00 (150')
※ 시장님 참석 : 12:00 ~ 13:00 (60')

○ 장    소 : 서울책보고 및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 석 자 : 22명

- 시정고문단(13) : 민선7기 시정고문단

- 서울시(8) : 시장, 기획조정실장,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광화문추진단장,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 기획비서관

- 투출기관(1) : 사회서비스원장

○ 주요내용 : 주요 시책사업 현장 방문 및 시정현안 논의

구     분

시   간(150')

주    요    내    용

비  고

현장방문

서울 책보고

10:30∼11:10

40‘

① 책보고 소개 및 헌책방 투어 (35‘)

② 포토 타임 (5‘)

담당 공무원
(안내)

회의장 이동

11:10~12:00

50‘

① 서울 책보고 -> 시청 이동 (50‘)

버스 이동

현안 보고

******

12:00~12:08

8‘

① 회의 개회 및 진행 안내 (3‘)
② 3분기 회의 검토 의견 총괄 보고 (5‘)

기획담당관
※시장 참석

12:08~12:25

17‘

주요 시정현안 보고 (3건)

※시장 참석

① ‘광화문 광장’ 현안 보고 (7‘)

② ‘역세권 청년 주택 혁신방안’ 보고 (5‘)

③ ‘사회서비스원’ 현안 보고 (5‘)

도시재생실장

주택건축본부장

사회서비스원장

자문회의

*******

12:25~12:55

30‘

① 시정현안 자문 및 토론 (30‘)

참석자 전원

※시장 참석

마무리

말씀

12:55~13:00

5‘

① 지은희 대표 마무리 말씀 (2‘)
② 시장님 마무리 말씀 (2‘)

③ 회의 종료 안내 (1‘)

※시장 참석

연 번	질 의 내 용 및 자 문 의 견	소 관 부 서
1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1. 지은희, 조 은, 정현백고문 ○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시, 예상되는 교통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도시교통실
2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2. 정현백 고문 ○ 광화문 광장의 집회‧시위 관련 질서유지 방안이 필요함. ▸ 광장의 집회 소음기준 준수를 위해,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필요함. ex) 확성기 소음 기준 준수	도시재생실
3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관련> 3. 지은희 고문 ○ 광화문 광장 주변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집시법 개선이 필요함.	도시재생실
4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4. 최영희 고문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투입된, 사업 유형별 서울시 예산은 얼마인가? (기존유형, 선매입형, 일부분양형)	주택건축본부
5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5. 조은 고문 ○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수혜대상 연령(만19세~만39세)을 잠정적으로 확대해, 만 39세 이상의 시민도 정책적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 검토.	주택건축본부
6	<역세권 청년주택 혁신방안 관련> 6. 정현백 고문 ○ 역세권이 아닌 땅값이 비교적 저렴한 비역세권에 주택을 지어, 좀 더 많은 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방안 검토. ○ 1인 거주용 주택뿐만 아니라 공동체형 주택조성도 검토 필요.	주택건축본부
7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7. 이시재 고문 ○ 사회서비스원은 ‘직접 경영’방식(직접 고용‧서비스 제공 등)을 채택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지? 아니면 별도의 위탁 운영 계획이 따로 있는지?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8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8. 조돈문 고문 ○ 종합재가센터의 ‘장애인 활동 지원’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많은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 지원활동 매칭과정에서의 서비스 제공자와 수혜자 사이의 협의 문제 ▸ 서비스 제공자의 노동 강도 및 시간과 서비스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질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것.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9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 9. 임재택 고문 ○ 사회서비스원이 서로 다른 ‘보육분야(영‧유아)’와 ‘사회복지분야(장애인‧노인)’를 통합해, ‘유치원‧보육 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은?	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원)
10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10. 조돈문 고문 ○ 서울 노동 권익센터,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에 대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향후 계획은?	노동민생정책관

작 성 자	기획담당관 : 김권기 ☎2133-6610 기획행정팀장 : 김은혜☎6621 담당 : 신현태☎6625

□ 향후계획

○ 수시자문 지원 및 ’20년 상반기 정기회의 준비 : ’19. 12. ∼

□ 행정사항

○ 소관부서의 자문의견 검토 회신 : ’20년 상반기 정기회의 개최전까지

붙임  1. 민선7기 시정고문단 명단 1부.

2. 자문의견 검토 서식 1부.

3. 참석자 서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