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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상담]응답소 질의회신 [추진위에서 시공자 선정, 조합 추인, 구역면적 변경 등이 있을 때, 시공자 선정 하자 여부]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2005.7.12.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추진위원회’) 승인을 득한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 계약(2006.8.10. 구역면적 약7만㎡, 조합원 873명)을 하고, 조합설립인가(2008.9.26.)를 득한 후 조합 임시총회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계약한 시공자를 의결(2008.11.18.)하였음(구역면적 약26만㎡, 조합원 2,530명)

- 그 이후 2019.9.28. 임시총회에서 재정비촉진구역 변경 의결(구역면적 약27만㎡, 토지등소유자 2,662명)하였음

- 상기 내용과 같이 추진위원회에서 시공자를 선정 및 계약을 하고 조합에서 추인 의결한 것과 조합에서 시공자 의결 시 구역면적이 증가된 것에 대해 시공자 선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법률 제7392호, 시행 2005.3.18.]」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은 같은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자를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 2006.8.25.에 시행된 도시정비법[법률 제7960호, 시행 2006.8.25.] 제11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시공자 선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규정하나, 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2항은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분부터 적용토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에서 발간(2017년)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질의회신 사례”에 따르면, 2006.8.25.에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고, 그 추진위원회 이후 설립된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제처 유권해석(‘09.7.27.)이 있음

- 다만 시공자 선정은 선정 당시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총회의결 등의 적법한 절차 등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여야 할 것이며,

- 절차의 적법 여부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 당시 시공자 선정 의결의 총회 내용, 구체적 계약변경내용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 및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유태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492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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