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292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김민호	정한섭	남승우	12/20 이창학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결과보고

2018. 12.

서울특별시의회

(예 산 정 책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민과 서울시의회가 함께 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결과보고

서울시민과 시의회가 함께하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하고, 예산심의에 활용하고자 개최한 토론회 결과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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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11.20.(수) 16:00～18:3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7-3회의실(의원회관 7층)

□ 주 제 : 2020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 참 석 : 약 15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Ⅱ		토론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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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16:00 ~ 18:30(2시간 30분)

□ 진행장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개회식, SessionⅠ(총론 - 2020년 서울시 예산안)

- SessionⅡ(행정자치‧보건복지‧기획경제‧문화체육관광)

□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SessionⅢ(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7-3회의실(의원회관 7층) : SessionⅣ(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 참석인원 : 약 150여명

□ 의장, 시의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신원철, 김용석, 김기덕, 김기대, 김제리, 강동길, 권수정, 권순선, 김경영, 김경우, 김재형,김정환, 김재형, 김혜련, 김화숙, 노식래, 송명화, 오현정, 유정희, 이병도, 이영실, 이호대,임종국, 장상기, 채유미, 황규복, 홍성룡,황인구 의원 등 참석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총론), 2부(3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 각 세션별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 후 토론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

- 각 발제 및 토론자의 발표 후 좌장이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 멘트

□ 세부진행시간 및 내용

구 분		시 간	장 소	진 행 내 용	비 고
제 1 부	개 회	16:00～ 16:05(5')	제1대회의실	◦ 개 회 식 - 국민의례, 참석자 소개	사 회 남승우 (서울시의회 예산정책 담당관)
	인 사	16:05～ 16:15(10')		◦ 인사말씀 -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 이재석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대표 - 김용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행안내 및 기념촬영	16:15～ 16:20(5')		◦ 토론회 진행안내 및 기념촬영
제 1 부	세 션 Ⅰ (총론-2020년 서울시 예산안)	16:20～ 17:20(60')	제1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김은희(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임종국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김상철(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김태명(서울시 예산담당관) ※ 발제자 각 15분, 토론자 각 10분	좌 장 강동길 의원 (예결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7:20～ 17:30(10')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정리 및 이동		17:30～ 17:35(5')		◦ 총론 토론 종료 후 각 세션으로 이동
제 2 부	세 션 Ⅱ (행자,보건복지,기획경제,문광)	17:35～ 18:23(48')	제1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김경훈(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 전상봉(서울시민연대 대표) ◦ 지정 토론 - 권수정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이병도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이해선(서울시 복지정책과장) - 김재진(서울시 일자리담당관)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7분	좌 장 이영실 의원 (운영위 부위원장)
	세 션 Ⅲ (환경,도시안전, 도시계획,교통)		제2대 회의실	◦ 발제 발표 - 김동언(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 조준희(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지정 토론 - 송명화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 김재형 의원(도시계획위원회) - 유영봉(서울시 공원조성과장) - 백운석(서울시 재생정책과장)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7분	좌 장 홍성룡 의원 (도시안전 건설위원회)
	세 션 Ⅳ (2020년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7-3 회의실	◦ 발제 발표 - 윤혜란(서울시교육청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 남승우(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지정 토론 - 권순선 의원(교육위원회) - 채연하(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 - 오동훈(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 발제자 각 12분, 토론자 각 8분	좌 장 황인구 의원 (교육위 부위원장)
	질의응답 및 정리	18:23～ 18:30(7')		<참관자와 토론자의 대화시간>

□ 토론회 주요 내용

구분	발제 및 토론 주제
세션1 (총론)	○ 주제발표 1. 변화하고 있는 예산편성 과정, 서울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일까 (김은희 풀뿌리여성네트워크 바람 운영위원) 2. 202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분석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 지정토론 1. 확대재정 2020년 서울시 예산안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는 경제적 선택 (임종국 의원) 2. 어떤 확장재정인가라는 질문(지방채와 성과계획의 불일치) (김상철 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3.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방향 및 주요내용 (서울시 예산담당관 김태명)
세션2 (행자‧ 복지‧ 기경‧ 문광)	○ 주제발표 1. 평균의 함정에 빠진 서울시 복지사업 (김경훈 서울복지시민연대 간사) 2. 서울시 산업경제 전략과 문화관광 분야 예산에 대한 질문과 제언(산업경제 분야 발전 전략은? 시민들이 누리는 문화관광 예산으로 정책 전환 필요) (전상봉 서울시민연대 대표) ○ 지정토론 1. 2020년 복지분야 예산안 분석 (이병도 의원) 2. 2020년 예산안, 누구를 위한 활력경제인가? (권수정 의원) 3. 2020년 서울시 복지정책실 예산(안) 설명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4.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만들기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세션3 (환경‧ 도시안전‧ 도시계획‧ 교통)	○ 주제발표 1. 2020년 서울시 예산안 공원•환경 예산 분석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2.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는 ‘관광상품 만들기 (조준희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 지정토론 1. 2020년 공원•환경분야 예산안 분석 (송명화 의원) 2. 서울시 도시계획분야 예산(안)(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확대 예산을 중심으로) (김재형 의원) 3.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대비 서울시 대응방안(재정적 방안, 도시계획적 방안, 제도개선 방안) (서울시 공원조성과장 유영봉) 4. 2020회계연도 서울시 예산안 도시재생분야 분석 (서울시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세션4 (서울시 교육청)	○ 주제발표 1.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에 관한 연구(교육사업비를 중심으로) (윤혜란 서울시교육청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2.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 지정토론 1.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 (권순선 의원) 2. 효율적인 교육재정에 대한 제언 (채연하 좋은예산센터 예산감시국장) 3. 2020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서울시교육청 예산담당관 오동훈)

□ 주요 회의장면

서울시의회 의장 개회사		기념사진

◯ 개회식

<세션 1, 총론 - 서울시>		<세션 2, 행자,복지,기경,문광>
<세션 3, 환경,도안,도계,교통>		<세션 4, 서울시교육청>

◯ 세션별 토론회 개최

□ 주요언론 보도 사항

❍ 보도현황 : 총 25개 언론사

계	방송	신문사	기타(인터넷신문 등)
25개사	2개사	8개사	15개사

❍ 주요 보도내용

- 서울신문(11.18) : 서울시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2020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분석토론회 개최

- 매일경제(11.20) : “내년 재정 확대로 서울시 채무 3조원 증가...관리 필요”

- 중앙일보(11.24) : 서울시, 올해 다 못 쓰고 내년으로 넘긴 예산 1조 3317억원

- TBS(11.24) : TBS 중계석 ‘2020 서울시 예산안 토론회’

Ⅲ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0,500,000		9,524,750	975,250
좌장‧발제자 수당 지급	3,000,000	․좌장: 300,000×4명 ․발제: 300,000×6명	3,000,000	-
토론자 참석수당	1,200,000	․토론: 150,000×8명	1,200,000	-
자료집 제작	5,400,000	․300부	4,799,300	1,300,700
현수막 및 배너 제작	700,000	․현수막 4, 배너 5, 하단명패 등
포스터 제작		․40매
음료 및 기타경비	200,000	․방명록, 문구류 ․다회용컵 등 회의용 비품 ․커피, 녹차 등 음료	525,450	△325,450

※ 1회용품 사용 규제에 따라 회의용 다회용컵 등 행사용 비품 구매비 증가

붙임 : 1. 토론회 회의록 1 부.

2.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사항 1 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