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의회신(서면결의서 양식 제정 요청)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건의요지

- 조합의 횡포를 막기 위해 서면결의서 양식, 종이 재질, 직인 날인 등에 관한 지침 수립 건의

○ 회신내용

- 우리시는 정비사업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지원, 실태조사, 전문조합관리인 제도 등을 시행하고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수립·운영하고 있으며, 예산회계규정·표준선거관리규정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정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님께서 말씀하신 서면결의서 악용 방지에 대해서도 그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위와 같이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더욱 노력하겠으며,

- ***님께서 주신 고견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 마련에 참고하겠으나 관련 제도 및 관계법령 등을 개선·개정하여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오니 이에 대해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5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