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16979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계획팀장	물재생계획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윤혜선	김준형	代김준형		12/20 이정화
협 조	주무관		곽인복
	주무관		김민석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결과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전문가토론 설문조사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전문가토론 설문조사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하수도 정책구현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결과보고

선진 하수도의 기틀이 될 일관되고 지속가능한 정책 로드맵 제시를 위해 추진한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의 결과 보고임

1		용역개요

○ 용 역 명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

○ 용 역 비 : 567,780천원

○ 용역기간 : ′18.12.14~′19.12.13

- (1차) ′18.12.14~′19.4.12, (2차) ′19.4.13~′19.12.13

○ 용 역 사 :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상하수도협회

○ 주요 과업내용

-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회의운영 및 기술지원 포함

-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로드맵 제시  ※ 검토과정, 결과정리, 보고서 작성 포함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 행사구성‧운영 및 진행 포함

2		추진경과

○ 「하수도 정책자문단」출범(′18.10.29)  ※ 1차 전체회의

○ 「하수도 정책포럼 운영 및 정책구상 용역」계약 및 착수(′18.12.14)

○ “하수도 정책포럼” 및 운영위원회 출범(′19.1.28)  ※ 착수보고회 개최

○ “하수도 정책포럼” 주제별 분과위원회 구성‧운영(′19.1.28~11.28)

- 7개 분과 총 55회, 운영위원회 8회 개최 완료 ※ 중간보고회 개최(4차 운영위원회, ′19.4.23)

○「하수도 정책자문단」회의(2차-′19.3.29, 3차-′19.8.20)

○「하수도 정책자문단」 및 “하수도 정책포럼” 통합회의(′19.9.16)

○ 하수도 전문가 통합포럼(′19.10.29) : 최종 결과 공유 및 보완사항 토론

○ 하수도 오픈하우스 개최(′19.11.15) : 하수도 정책방향 시민토론회 개최

3		주요 용역결과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검토사항

○  하수도 분야 종합비전 및 목표제시

미래비전(1분과)

○  하수도 정책지표

정책지표(2분과)

- 하수도 종합지표(3개 지표) : 중요도에 따라 도출된 세부지표를 조합‧산정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물환경 조성 → 물환경 건전도

‧ 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하수도 시스템 구축 → 지속 가능도

‧ 시민이 공감하는 서비스와 효율적 경영 → 정책 공감도

- 지표산정․관리 방식

□ 시민체감도 중심지표관리 : 정책지표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기대수준을 설문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중요도에 따라 종합평가 하여 지표로 활용

□ 기술자‧관리자 중심 지표 관리 : 제시된 정책지표 산정방법에 따라 평가

※ 「2040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실제 수치 검토를 바탕으로 산정방법/지표 검증 후 최종 확정

<정책지표 산정체계(안) : 3개 종합지표-10개 정책지표-20개 세부지표>

통합지표	정책지표	세부지표	산정방법(예시)
물환경 건전도	냄새	정화조 폐쇄율	폐쇄정화조 처리면적비/정화조 설치지역 처리면적비
		악취물질 관리율	기준이하 악취농도 검출일수/365
	침수	배수시설 정비율	배수취약지역 (정비면적/총 면적)
		배슈용량 여유율	배수시설처리가능하수량/예상발생하수량
	처리	방류수 유기물 기준달성율	방류농도 달성일수/365
		미처리 우수 저류율	미처리 우수관리량/미처리우수발생량
지속 가능도	건강도/품질	30년 미만 하수관로율	30년미만 관로 총연장/하수관로 총연장
		하수도 공사품질 달성율	품질달성 공사수/총공사수
	스마트	실시간 감시제어율	RTC 시스템 구축 면젹/하수처리면적
		자산관리율	자산관리시설 목록수/자사관리대상 목록수
	에너지 생산	에너지 자립율	자립에너지발생 전기요금/총 전기요금
		슬러지 자원화율	자원화량/슬러지발생량
	친수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재이용하수량/처리하수량
		친수시설 전환이행율	친수시설이행면적/시행계획예정면적
정책 공감도	경영	경영성과 달성율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결과
		하수도 재정 건전성	지출액/필요예산
	시민참여	불편신고 신속처리율	1주일이내 처리 민원해결수/하수도민원수
		하수도 정책 소통력	홍보응답수/홍보건수
	전문성	전담인력 자격 전문성	전문자격소지 직원수/하수도 관련 직원수
		전담인력 경험 전문성	10년이상 근무경력 직원수/하수도관련 직원수

○  하수도 관리 추진원칙

하수도시스템(3분과)

- 처리구역 : “관로 중심”의 문제해결형으로 재구축

□ 일정한 경사유지로 정체가 없도록 유역 재편 : (기존) 4개 → (개편) 6~7개

- 배수체계 : 공간, 재정, 시설적 문제해소와 사업효과가 있는 방식 채택

□ 합류식 중심의 서울형 관로정비 추진 ※ 배수체계는 하수도법 목적달성 및 품질확보 여부와는 무관

- 수질관리 : 차집관로로 유입된 하수는 미처리 방류없이 전량 처리후 방류

□ 처리구역/배수구역별 차집량을 설정하되 모니터링 후 조정 ※ 3Q는 기본적으로 확보

- 품질 : “분뇨직투입 가능” 수준으로 잘 흐르고 오래 사용하는 하수도 구현

□ 정화조 폐쇄 및 음식물쓰레기 하수도 직투입 대비 시설구축/개선의 단계적 계획 수립

‧ 시설물 품질보증제 : “계획-시공-유지관리” 단계별 시설물 관리 전과정 품질관리

‧ 내구성, 기능성, 건전성 측면에서의 사용연한 목표 상향 방안 ※ (기존) 20~30년 → (변경) 100년

‧ 지역별 이송능력 강화 방안 : 통수능력, 적정유속, 경사기준, 퇴적방지 등

‧ 악취/청결도 개선, 침수 해소 등을 위한 맨홀 및 빗물받이 관리 방안

‧ 주기적, 장기적 상태점검를 통한 선제적 조치가 가능한 사전적 안전관리 방안

※ Lidar, BIM 등 첨단기법 및 하수관로 내구성/건전성 평가방식/기기 도입 검토

- 안전관리 : 소구역 중심의 신속한 위험도 제거

□ 시설물 운영현황 감시강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재해불확실성 예측 방안 마련

- 악취관리 : 시설별, 유발물질, 등급 등에 따른 체계화

※ 등급/지표 설정 및 처리계획 수립, 대응매뉴얼 작성

- 기타사항 : 저영향 개발 및 Green Infra 보급 확대

○  스마트 물재생도시 구현

스마트융합(4분과)

- 스마트 물환경 관리 시스템 도입

□ 데이터 계측․선별‧규격화 : 실시간 운영정보(수질, 유량, 악취 등), 안전성 진단정보(lidar, CCTV 등), 자산관리정보(재정, 경영, 사업 등)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리 일원화

□ 가상 하수도 시스템 및 최적운영 솔루션 도출을 위한 인공지능 도입

<가상 하수도 시스템>

- 시민소통시스템 구축 : 시민-운영자-정책입안자 간 자료공유, 만족도 평가 창구

□ 시민불편정보(공사, 악취 등), 안전관리 정보(침수 등), 정책소통(민원발생, 처리 등)

- 스마트하수도-스타트업 공조체계 구축

□ 산학 프로그램 개발 및 혁신적 기술 발굴 방안 등

○  물-에너지-폐자원의 친환경 자원 재이용 순환체계 구축

자원재생 및 생산(5분과)

- 에너지 분야 : 생산에너지 판매 현실화 □ 도시 유기성 폐자원 활용 : 음폐수 등 □ 처리공정의 효율 향상 : 신공법, 계란형 소화조 등 도입 □ 에너지 저감 공정 구축(효율 개선) □ 유기물 회수․활용증대로 에너지 생산

- 수자원 분야 : 하수처리수 재이용 100% 달성

□ 체계적 재이용 로드맵 구축 : 생산-보급-수질관리-개선 등 종합계획 수립

※ 공급-수요 사이 인식차 극복 및 부정적 인식개선 전략 포함

□ 자원 확보기능 강화 : 하천유지용수 확대, 지하수 인공함양 등 검토

※ 무리한 수요처 확장 지양

□ 물환경, 물이용정도, 시민인식도 모니터링 방안 마련

○  폐자원 처리 및 자원재이용 중심의 현대화 추진

물재생센터 현대화(6분과)

- 첨단 고도처리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 하천수질 수준(BOD 3ppm)의 하수처리 배출기준 상향을 위한 처리시설 확보

- 물재생센터의 랜드마크화

□ 문화(도서관, 전시/공연장 등), 힐링(공원, 테마파크), 여가/체험(과학관, 체험장 등) 공간 조성

- 물재생센터 현대화 종합 개선

※ 운영현황/설계/배출 기준진단  → 개조/개량 전략 → 로드맵 → 재정계획 등 전 과정 재검토

- 에너지 저감/생산 신기술 도입

□ 전계절 방류수 수질기준 확보 공정, 에너지 사용저감 공정, 유기물 처리/자원화 공정 등

- 방류수 내 영양물질(TN, TP)의 장기관리 ※ 분뇨/음식물쓰레기의 직투입 대응 포함

- 물재생센터 기술지원 및 R&D 센터 구축

□ 물산업 연구, 기술개발 상용화 등을 위한 물재생선도 클러스터/실증단지/리빙랩 등

○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시민 홍보

시민소통(6분과)

- 하수도 브랜드화 : 차별화된 공공정책 표명, 정책 신뢰도 제고

- 시민 맞춤형 홍보

□ 인식조사 정례화, 공공-민간 공동 홍보 및 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 플랫폼 구축

- 하수관리 정보 공유 체계 구축 : 정책홍보단/체험단 등

- 시민 참여 보장 및 협업

□ 거버넌스 운영, 민원/갈등 해소과정 참여, 혁신 아이디어 공모 등 시민제안 체계 구축

○

“고품격 하수도 구축 로드맵(안)”

- (1단계) 노후 불량시설 현대화 기능 고도화 : 고품질 시설 구축,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 (2단계) 청정 수자원 생산시설 구축

□ 물재생센터 첨단 고도처리 공정 도입, 상시 하천배출수질 관리, 영양물질 저감 등

- (3단계) 지역 중심의 하수관리 : 분산형 물재생센터 및 지역적합형 배수체계 구축 등

- (4단계) 자원 생산형 시설 완성 : 유기성 폐자원 활용, 하수처리수 자원 활성화 등

- (기저사업) 물환경 관리시스템(스마트 하수도 플랫폼) 구축

4		준공검사 추진결과

○ 검사기간 : ′19.12.11(수)~′12.13(금) (3일간)

○ 검 사 자 : 임기제 시설6급 윤혜선, 임기제 시설6급 곽인복, 시설7급 김민석

○ 성과품 검수목록

구 분	규격	수량	검수결과	비고
보고서	A4	80부	적합	설문조사 결과지 포함
보고서(부록)	A4	80부	적합
최종성과품(USB)	1식	10SET	적합	사진, 동영상, 녹취 등 미디어 파일 포함
정산서류	1식	1부	적합	행정서류

○ 과업내용서 이행검토

과업내용서		주요 이행내용	검토결과
	하수도 정책자문단 운영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정책자문단 운영	□ 2회 회의개최 □ 정책자문단-통합회의 1회 개최	적합 (경비 정산)
	분과위원회 구성	□ 7개 분과위원회 총 117인 위원 선정 ※ 정책자문단 위원 23인 및 외부실무운영진 7일 포함	적합
	분과위원회 운영	□ 총 55회 회의 개최	적합 (경비 정산)
	회의진행 및 기술지원	□ 회의준비 □ 발제자료 검토 □ 서울시 적용 분야별 전략 및 이행로드맵 마련	적합
	하수도 정책포럼 및 시민토론회 개최
	행사계획 및 운영	□ 전문가 통합포럼 1회 □ 하수도 오픈하우스 1회 (토론회 및 시민참여행사)	적합 (경비 정산)
	하수도 정책구상 및 이행로드맵 작성
	보고서 작성	□ 정책추진 기본원칙 및 성과지표 □ 정책방향 및 로드맵 제시 □ 핵심 추진과제 구상 □ 발제/토론자료, 토론내용 등 취합‧정리	적합

5		행정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향후계획

○ 용역결과 활용계획

-「2040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검토내용으로 반영하여 구체화‧명확화

※ 추진과정은 연구‧집필진 및 「하수도 정책자문단」등 전문가 집중 자문 시행

○ 준공계획

- 경비정산에 따른 변경계약 의뢰 (물재생계획과→재무과)

-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준공처리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준공서류(공문, 합의각서 등) 1식.

3. 계약내역서(2차분-정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