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과-1807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자연생태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관리국장
장재원		정종열		代전지홍		12/20 김영식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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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

-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를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 하기 위한 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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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련 근 거

□「산림보호법」제45조의8(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및 해제), 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관리,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지방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의 발생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산림보호법」제45조의9(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②항

지방 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45조의 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절차

취약지역 실태조사	→	산사태취약지역 열람공고	→	이의신청	→	지정위원회 심 의
						↓
지정해제	←	유지관리	←	지 정	←	이의신청 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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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현황

구분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면적 (㎡)	지정면적 (㎡)	토지소유	비 고
	구	동
제2019-5호	계					5,102.4
	성동구	옥수동	436-1	공원	5,277.6	85.01	성동구	지정
	성동구	옥수동	436-2	임야	355.8	355.8	성동구
	성동구	옥수동	436-15	공원	406.9	209.28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445-8	구거	25	25	성동구
	성동구	옥수동	산6-16	임야	3,345	2,384.61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산6-29	공원	6,039	2,042.70	서울특별시
제2019-6호	계					2,791.65
	성동구	금호동1가	산37-1	공원	47,385	920.33	서울특별시	지정
	성동구	행당동	324-334	공원	8,114	983.75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산30-40	공원	12,354	887.57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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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개최 개요

□ 개최방법: 서면 심의

□ 심의기간: 2019.12.17. ~ 12.20.(4일)

□ 심의위원: 총10명(당연직 5, 위촉직 5)

○ 당 연 직: 도시관리국장(위원장), 공원녹지과장(부위원장),

도시계획과장, 토목과장, 치수과장

○ 위 촉 직: 김민식, 김영래, 임정호, 김유진, 송동근

□ 안    건: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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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 심의위원: 10명

○ 심의안건: 원안가결 10명, 원안부결 0명

□ 성동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심의 내용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취지의 적정성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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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2019. 12. 26.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 2020. 1. ~ 6.  20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시행(우기전 완료)

붙임  1. 심의결과 보고 1부.

2. 심의의견서 각 1부(별첨).

3.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구역 도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