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체육과-32981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비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문화팀장		관광팀장	생활체육팀장		문화체육과장		행정관리국장
이지혜		代박성춘		박정숙	김진철		황순선		12/20 임창윤
협조

★ ◉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보고

2019. 12.

문화체육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건축구조기술사 등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안전점검대상 관계자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결과 보고

고

시설물안전법 개정 시행에 따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해 최초로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 중 1종·2종시설물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

실시하는 민간건축물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추 진 개 요

□ 추 진 근 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침 제100조(실태조사)

○ 시설물통합정보 관리체계 운영규정 제28조(제3종시설물의 지정)

○ 민간건축물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추진계획(부구청장 방침 제252호)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실시계획(문화체육과 제28060호)

□ 추 진 방 향

○ 서울시 실태조사 계획 및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매뉴얼에 의거 실시

○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 실시 및 소요비용 최소화

Ⅱ		건축물 현황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

○ 제3종시설물 관리대상

- 공동주택 외 건축물 및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건축물

- 제3종시설물로 기지정된 건축물 제외

○ 건축물 현황: 총 56개소(붙임 대상리스트 참고)

총계	종교시설 ①	교육연구시설 ②	노유자시설 ③	숙박시설 ④	운동시설 ⑤	제1종근린 생활시설 ⑥
56	42	4	2	4	3	1

○ 실태조사 제외대상: 총 56개소 중 2개소 제외

연번	대지위치	주용도	층수	연면적(㎡)	사유
1	성동구 성수동1가 685-697	운동시설	3	5,951	2종시설물
2	성동구 상왕십리동 149	종교시설	4	537	대장미정리

※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운동시설일   경우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므로 제외

※ 해당 종교시설 대지위치 불일치(대장 미정리), 현재 위치하고 있는 건물은 준공

15년 미경과로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

Ⅲ		조 사 개 요

□ 실 태 조 사

○ 실태조사는 건축물의 구조적 특성과 용도에 따른 제반 관리사항을    각 건축물의 특성에 맞게 점검

□ 점 검 항 목

○ 시설물의 주요 변경사항(용도, 구조부재, 하중조건, 기타 환경조건 등)

○ 균열발생 상태(균열발생 위치, 유형, 크기, 진행상황, 누수여부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손상 상태(부재의 변위, 열화, 부식, 박락 등)

□ 점 검 방 법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매뉴얼’를 참고하여 현장 위주로 추진

○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균열·손상

및 침하여부 확인 등 육안점검

○ 책임기술사 및 조사요원은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의 상태와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함과 동시에 중대한 결함 발견시 지정기관

및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보하고 제3종시설물로 지정

○ 점검 시 점검항목에 대한 평가는 조사단위 평가결과(a~e)의 최소치(min)로

결정하며, 시설물별 체크리스트를 이용하여 점검결과를 상세히 기록

○ 현장조사에서 이상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진촬영 및 내용 제출

- 사진자료는 향후 실태조사 시 결함·손상 등의 진전 상황을 관찰할 수

있도록 위치와 상태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촬영

□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절차(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100조)

실태조사 절차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안전관리과)		○ 지정기관 별로 추진체계, 조사대상 시설물, 조사시기, 예산계획 등 총괄적 조사계획 수립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문화체육과)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조사반편성 등 세부 시행계획 수립 ○ 총괄부서에 통보
↓
실태조사 실시 (문화체육과)		○ 조사 대상시설물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대상선정 지원 ○ 조사대상의 안전상태 등에 관한 현장조사 실시 ○ 안전상태 등 실태조사 결과 및 지정 여부 FMS 등록 ○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제3종시설물 지정여부 결과보고 (문화체육과)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을 15일 이내에 통보하고, 지정기관의 공보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고시 ○ FMS에 지정 및 고시 내용 입력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 양    호: 3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90점 이상, 필요시 지정 가능)

○ 주의관찰: 2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 실시(75점 이상, 필요시 지정 가능)

○ 지정검토: 제3종 시설물 지정(75점 미만, 지정 원칙)

Ⅳ		추 진 결 과

□ 조 사 기 간: 2019. 11. 6. ~ 11. 23. (18일간)

□ 조사반 구성

- 구성인원: 외부전문가 2인(책임기술자 및 조사요원) 합동조사

- 활동방법: 1일 3개동씩 점검

□ 추 진 경 과

- 2019. 10. :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사전안내문 발송

- 2019. 11. : 외부전문가 민간건축물 실태조사 실시

- 2019. 12. : 실태조사 결과 보고 및 해당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 조 사 결 과

점검결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비고
합계: 54개소	52	2	0

○ 조사결과 제3종시설물 지정검토 대상 없음

※ 세부내용: [붙임3] 점검표 및 [붙임5] 조사 결과 참고

Ⅴ		소 요 예 산

□ 외부전문가 실태조사 수당

○ 소요예산: 10,080,000원(서울시 보조금 및 재난기금 활용)

- 산출근거: 54개소 ÷ 3개소(1일 기준) = 18일

18일 × 280,000원(1일 기준) × 2인 = 10,080,000원

※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특급기술자-건설)

Ⅳ		행 정 사 항

□  실태조사 결과 입력

-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및 서울시 안전점검

통합관리시스템에 실태조사 결과 입력

붙임  1. 관련 공문 및 매뉴얼 각 1부(별도송부).

2. 실태조사 대상리스트(문화체육과) 1부.

3. 실태조사 점검표 1부.

4. 실태조사 점검사진 1부(별도송부).

5. 실태조사 실시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