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482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관리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정준채		代김보미	12/20 박숙희
협조	주무관		홍경태
	주무관		이은경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

2019. 12.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결과 보고

’99년 이전 설치된 오래된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이하 실태조사라고 한다) 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진경위

□ ’16. 4. 1.「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개선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08호)

○ 기존 「서울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 건축물미술작품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 추진

□ ’17. 4. 20.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의시 건축물미술작품 실태조사의 필요성 제기

□ ’18~’19년도 실태조사 실시

○ ’18년도 건축물미술작품 등(종로구, 중구, 서울시) 실태조사

○ ’19년도 건축물미술작품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실태조사

Ⅱ		조사 개요

□ 조 사 명: 건축물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실태 조사

□ 조사목적: 건축물미술작품 관리 및 제도개선 활용

□ 조사기간: ’19. 8월 ~ 12월

□ 조사업체: **********************

□ 계약금액: *********

□ 조사(과업)내용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조사

건축물미술작품 현황(’99년 이전)				비 고
구분	계(A-B)	전체(A)	종로구, 중구(B)
당초	720	812	92	조사대상 제외 5 * 서울시 제공 작품목록 중 종로구 4, 중구 1 추가 발견
변경	715	812	97

- 작품설치 현황 외 작품의 철거, 분실, 이전, 용도변경 등 파악

- 작품정보 오류 또는 누락 여부 파악 및 교정

○ ’99년 이전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상태 분석

- 작품별 사진촬영, 손상부위 파악 및 유형 분류

- 작품별 손상원인 분석, 유지/보존 방안 제시

□ 조사방법

○ 조사 기초자료 작성

- 서울시 제공 건축물미술작품 목록(출처: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   기준으로 공공미술포털과의 이미지 대조

- 미술작품 관리기관(자치구) 담당 공무원 면담 병행

○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상태조사 기록카드 작성 □ 붙임1 참조

- 관리번호, 설치유형, 작가정보, 상태정보, 보존처리 등

○ 조사결과에 대하여 실시간 분석/분류 현황표 작성 □ 붙임2 참조

- 존재(정상, 교체, 기타), 부존재(철거, 이전 등, 확인불가, 중복  등록, 기타), 작품 상태구분, 작품 보존처리 순위 등

○ 조사결과를 정리하여 상태조사 목록표 제출 □ 붙임3 참조

- 연번, 관리번호, 작가/작품명 등, 조사결과, 조사내용 등 구분

○ 작품 사진촬영, 건축물 관계자 면담, 국내 인터넷 포털 및 관련 저작권 단체 등을 통한 작가정보 조사

Ⅲ		조사결과 분석

□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 작품 존재/부존재 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작품 존재	작품 부존재	비고
***	********	*******	*******************************

	※ 비 고
1. 작품존재: 서울시 제공 목록 기준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있는 경우 2. 작품부존재: 서울시 제공 목록 기준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없는 경우

○ 작품 존재 세부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정상	교체	기타
***	***	*	**

	※ 비 고
1. 정상: 서울시 제공 목록대로 작품이 있는 경우 2. 교체: 서울시 제공 목록과 상이한 작품이 있는 경우 3. 기타: 1,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조사내용 참고

○ 작품 부존재 세부현황 □ 붙임4 설치현황 등 참조

(단위: 점)

총계	철거	분실 등	확인불가	중복등록	기타
**	**	*	**	**	*

	※ 비 고
1. 철거: 해당 건축물에서 작품이 철거되었으며, 관계자가 아는 경우 2. 분실 등: 해당 건축물에 작품이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자도 모르는 경우 3. 확인불가: 작품 존재여부 파악이 불가한 경우 4. 중복등록: 서울시 공공미술작품 관리시스템에 중복등록된 경우 5. 기타: 1~4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부 조사내용 참고 ※ 중복등록 제외할 경우, 부존재 작품은 56점

○ 작품 부존재 분석

- 조사대상 715점 중 89점(33점 중복등록 포함) 부존재

(단위: 점)

전체	부존재	90년 이전	91~95년	95년~99년	비고
***	** ****	*	* ***	** ****	********** ****

- 부존재 작품이 95년~99년 집중되어 있는바 이는 별도 사실확인 및 원인분석이 필요함

○ 기타: 작가/작품 정보, 제작/설치연도, 관리기관 명칭 상이 조사

□ 건축물미술작품 관리상태

○ 관리상태 등급분류 기준

A 불급		B 보통		C 시급		D 철거검토
작품의 상태가 양호하므로 주기적인 관리만 필요한 경우		작품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존처리 전문가에 의해 정밀 상태 점검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작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일부 유실되어 철거가 필요한 경우

○ 작품 관리상태 세부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가	나	다	라	비고
***	***	***	**	*	* ******

	※ 비 고
작품 관리상태 분류 손상범위(1.먼지에 의한 오염 ~ 8.보수유지 곤란) 파악

○ 작품 보존처리 순위 분석현황 □ 붙임4 참조

(단위: 점)

총계	시급	보통	불급	철거검토	비고
***	**	***	***	*	***********

○ 기타: 작품이동, 주변환경 정비, 관리번호판 교체 등 조사

(단위: 점)

작품이동	주변환경 정비	관리번호판 교체 및 제작
18	194	372

※ 붙임 상태조사 목록표 세부 조사내용에 기록됨

Ⅳ		조사결과 활용방향

□ 미술작품 관리개선 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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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30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는 「건축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 미술작품 관리대장 작성·비치, 건축물 미술작품 점검, 건축물 미술작품의 철거·훼손·분실시 건축주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 등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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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규정
서울시 공공미술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6조(공공미술의 관리) ② 관리기관의 장은 관리하고 있는 모든 공공미술에 대해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1)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주변환경 및 작품상태 등을 고려하여 2)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공공미술이 철거·훼손되거나 분실되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의 장은 별도의 설치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미술이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건축물 미술작품의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원상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미술작품 사후관리 등 제도개선 활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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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행정사항

□ 준공검사 ----------------------------- ’19. 12. 20.

□ 대가지급 ----------------------------- ’19. 12. 24.

○ 계약금액: ************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기반 구축, 문화예술분야 도시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붙임  1~3. 실태조사 관련 서식 3부.

4. 건축물미술작품 설치현황 및 관리상태 분류표 1부.

5. 조사결과보고서 1부.

6. 건축물미술작품 상태조사 목록표(이미지 제외) 1부.

7. 건축물미술작품 상태조사 기록카드 3권(별송).

8. 정산내역서(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