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4041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48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본부장		행정2부시장
김미경	김정호	류훈		12/20 진희선
협 조
	주택기획관		김성보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주택정보관리팀장		유병오
	주무관		김형우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0회 시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대표 발의자

❍  정진술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구)

□ 제정사유

❍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행정청의 개입근거 미비로 과도한 관리비 부과 및 불투명한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 제정경위

❍  2018. 11.1.  : 정진술 의원 외 14명 의원발의

❍  2019.12.18.  :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정가결

❍  2019.12.20.  : 시의회 본회의 의결

□ 주요내용

❍  구분소유자, 점유자, 관리단에 대한 정의 (안 제2조)

❍ 시장, 구청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권한 및 의무 안내 지원

-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조정,

-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및 상담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 민원의 접수 및 상담,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집합건물 연구․조사

- 집합건물 관련 정책수립 및 교육․홍보,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 및 이행확인

- 상담실 설치․운영

□ 시의회 수정의결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매년에서 5년으로 수정

❍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

❍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신설

- 층간소음,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조정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비용에 관한 사항 삭제

❍ 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 업무범위 조정

- 법령상 위임없는 민원조사, 관리비 조사,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등 조문 삭제

□ 우리시 검토의견 : 수용

❍ 본 조례 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19.12.23.(월)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9.12.30.(월)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2020.1.9.한

붙임   1. 조문대비표 1부

2. 제정조례 공포안 1부. 끝.

붙임1

수정안 조문대비표

조 례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와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신 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편의를 증진하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 3. (생략)	1. ~ 3. (제정안과 같음)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삭 제>
5. ~ 6. (생략)	4. ~ 5. (제정안과 같음)
제5조(관리비 절감 등)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비 절감에 관한 연구·조사	1.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조사
2. 자치구의 전문가 자문제도 활성화	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관리비 현황 및 관리비 절감을 위한 정보제공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지원
<신 설>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리비 절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7조(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시장은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복도, 계단 등의 공용부분에서의 흡연 방지 및 갈등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삭 제>
1. 소유자등의 자율적 해결을 위한 생활수칙, 자치조직 구성·운영 등에 관한 준거 마련 지원
2.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분쟁 관련 자문·상담·조정 등 지원
3. 소유자등 및 관리단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4. 그 밖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육·홍보) (생략)	제7조(교육·홍보) (제정안과 같음)
1. ~ 5. (생략)	1. ~ 5. (제정안과 같음)
<신 설>	6.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신 설>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6. (생략)	8. (제정안과 같음)
<신 설>	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①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조정
제9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52조의2에 따라 시에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을 심의·조정한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③ 법 제52조의3에 따라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시장이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⑤ 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조정위원회에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소위원회는 재적위원 전원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조정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을 따른다.
제10조(조정 비용)	<삭 제>
① 법 제52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미리 내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 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에서 부담 비율을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조정 비용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하되, 조사 및 현장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제 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12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생략)	① (제정안과 같음)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 민원의 접수,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비 적정여부 조사에 관한 사항	2. 관리단과 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과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에 관한 감사 및 자치구 감사 지원	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7.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집합건물의 장기수선계획 수립 지원	<삭 제>
9.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제13조(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소유자 등 및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근로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2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실 설치·운영) 시장은 소유자등과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노동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붙임2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9. 12. 30. (제16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제 출 자	주택건축본부장 류 훈
제출년월일	2019. 12. .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공포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종합계획의 수립단위를 5년으로 함(안 제4조제1항)

○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안 제5조 각 호)

○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홍보사항을 보완함(안 제7조(종전 제8조)제6호 및 제7호)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을 신설함(안 제8조 각 항)

○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비용에 관한 사항은 삭제함(안 제9조 및 제10조,제11조)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범위를 조정함(안 제10조(종전 제12조)제2항)

4. 검토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상담실 운영 등 공공지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사전협의 및 조정을 통해 집행부 의견이 반영되어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된 조례안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⑨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집합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 등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사회공동체 조성과 집합건물 이용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자”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2.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

3.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해당 자치구의 집합건물 관리ㆍ감독을 성실히 수행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 및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로 조성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

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및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시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의 건전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2. 관리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

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 및 의무 안내 지원

4.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

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안내

2. 집합건물 시민아카데미 교육 및 홍보

3. 공동캠페인 및 학술세미나 개최

4.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5.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6.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7.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

8.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①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②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 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③ 간접흡연으로 인한 갈등 및 분쟁조정

제9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 ① 시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및 범위, 절차,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민원의 접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집합건물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집합건물 관련 정책 수립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과 수용 및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6. 집합건물 관련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집합건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상담실 설치ㆍ운영) 시장은 소유자 등 및 관리단, 관리위원회 등 집합건물 내 근로자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담하기 위하여 제10조에서 규정한 지원센터 내에 집합건물 상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협조)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 및 소유자등과 관리단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