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1449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협력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김용구	은신애	김명주		12/20 정선애
협 조

2019년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19. 12.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기부금품법 검토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특별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등의 지정기탁금품 접수 여부 심의를 위하여 2019년 제12회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기부심사위원회 개요

□ 법적근거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 지정기탁금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접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용도가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 서울특별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 위원 14명

○ 당연직 :  2명 (위원장 : 시장, 부위원장 : 행정1부시장)

○ 임명직 :  2명 (내부공무원 : 서울혁신기획관, 복지정책실장)

○ 위촉직 : 10명 (민간위원 8, 시의원 2)

Ⅱ		세부 추진내용

□ 심의개요

○ 심의일자 : ’19. 12. 20.(금)

○ 심의방법 : 서면심의 (전체위원 : 14명)

- 재적위원 과반수 의견제출 및 의견제출 위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의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라 위원회 위원 중 시의원(2)은 기탁금품 접수에 대한 의견만 제시 가능, 의결권 없음

○ 내   용 : 안건 접수에 따른 지정기탁금품 접수결정 심의

□ 심의안건 : 지정기탁금품 접수 결정 (17건/ 927,810,368원 상당)

○ 기탁금 :  7건, 656,662,300원

○ 기탁품 : 17건, 271,148,068원 상당

연번	수탁기관	기탁내용			지정용도
		기탁자	기탁금품
			기탁금	기탁품(환가액)
계			금 656,662,300원	금 271,148,068원 상당
1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박현선	금10,000,000원	-	-저개발국가 의학발전 지원
		대한전문 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금5,000,000원	-	-저소득층 난치병 아동 진료비 지원
2	서울특별시 교육청	블루썸 (대표 박태준)	-	불법촬영 휴대용탐지카드(몰가드 20,000장 (6,600,000원 상당)	-서울시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배부하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피해 예방
3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주)삼성전자		열화상카메라(130점) 및 통신장비(130점) (2,600,000원 상당)	-화재현장 요구조자 및 화점 발굴 -소음속 골전도 활용 의사소통
4	서울시복지재단	(주)쏘카	금24,445,560원		-한파대비 에너지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
		(주)그린카	금16,076,740원		-한파대비 에너지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물품 지원
5	서울장학재단	심우재	금140,000원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엄연숙	금1,000,000원		-저소득가정 학생을 위한 장학금 지원
6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세종대학교 산학협력단		고성능 PC 1대 (4,335,560원 상당)	-공동(空洞) 자동분석프로그램 구동
7	서울산업진흥원	㈜신한은행	금600,000,000원		-직장인, 휴직자, 예비창업자, 경력단절자 등 대상 공유오피스 제공 및 프로그램 운영
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에듀컷		에듀컷 모양 커팅기 3점, 모양틀 223점 (총 16,052,000원 상당)	-서울새활용 플라자 소재은행 활용 및 체험교육 진행
9	문화본부 박물관과	손선희		故 유준상 서울시립미술관 초대관장 연구·평론·활동 관련 자료 11,126점 (144,000,600원 상당)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을 위한 아트아카이브 컬렉션 조성
		정정엽		정정엽 작가 작품·활동 관련 자료 1점 (700,000원 상당)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가칭) 건립을 위한 아트아카이브 컬렉션 조성
10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CJ헬스케어 (대표 강석희, 윤상현)		홍삼진골드720 펼침형 150개 (300,450원 상당)	-안녕캠페인 전개를 위한 소외계층 및 자원봉사자 지원
11	서울특별시 은평병원	은평구 간호사회		T-money 교통카드, 의류품, 생활용품 등 1,022점 (1,626,500원 상당)	-의료취약계층 환자 대상으로 입원 생활 시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급
12	동부공원녹지 사업소	(재) 서울그린 트러스트		다목적 운반차 4대(2인승 3대, 5인승 1대) (18,480,000원 상당)	-공원 내 부산물 및 장비 이동용
13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재) 아름다운가게		가야금 외 684점 (76,452,958원 상당)	-저소득층 청소년 재기증 및 시민 악기 공유

□ 심의기준

○ 사용 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 여부

○ 서울시 또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행정목적을 수행하거나, 출자·출연기관의 설립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 기탁자와 수탁기관 간에 있어서, 인·허가, 공사․용역의 계약 또는 입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지 판단

※ 장학재단(회) 접수 시 반드시 적용

○ 기탁 배경, 기탁금품이 행정목적 및 설립목적에 기여하는 정도, 예산사정, 대체수단의 유무, 접수기관의 행정여건, 사회적 물의 야기성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800천원

○ 심사수당(민간위원) : 8명 × 100천원 = 800천원

※ 민관협력담당관-1110(‘19.1.23.)호 ’기부심사위원회 서면심의 운영계획‘에          의거한 심사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협치담당관,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구현, 민관협치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기탁금품 심의 결정 통보 : 결정즉시

○ 민관협력담당관 → 기탁금품 접수부서(사업소, 출자‧출연기관 포함)

□ 기탁금품 심의 후 접수 결과 행정안전부로 제출

○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 자발적인 기탁금품 접수시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

붙임  1.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자료(12회) 1부
2. 기부심사위원회 서면 심의서(12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