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6772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경미	서은경	천명철		12/20 이병한
협 조
	지출팀장		남기현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2019.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0년도 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계획

부서운영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일상경비의 교부범위를

결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도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개요

□ 근  거

○ 지방회계법 제34조(관서의 일상경비 등의 지급)

○ 지방회계법시행령 제38조(일상경비 등의 범위)

○ 시 재무회계규칙 제50조의2(일상경비 교부범위 결정)

□ 운영목적

○ 일상경비란 실·과 단위 등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관서운영 경비임

○ 지출원이 출납원에게 미리 자금을 교부해 지출하도록 하는 지출특례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처리에 적합

□ 교부현황

○ 총 교부건수는 12,338건, 교부액은 612억원, 20여억을 반납 (19.11월말 기준)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교부건수	교 부 액 (A)	반 납 액 (B)	반 납 률 (B/A*100)
증 감	△27	1,132	△284	△0.7
2018	12,921	58,621	2,962	5.0
2017	12,948	57,489	3,246	5.7

○ 교부내역 중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가 교부금액의 84.6%, 교부건수의 44.5%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단위 : 억원, 건)

구 분	합 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여 비	기 타 (재료비 등)
교 부 액	612 (100%)	518 (84.6%)	62 (10.1%)	26 (4.2%)	6 (1.1%)
교부건수	12,338 (100%)	5,494 (44.5%)	5,481 (44.4%)	1,254 (10.1)	109 (1%)

2		세부 개선 운영 계획

일상경비 교부범위 변경사항 요약

편성목	구 분
	기 존		변 경
	통계목	1회 교부한도액	통계목	1회 교부한도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기관운영	-	기관운영	-
	시책추진		시책추진
	정원가산		정원가산
	부서운영		부서운영
여비	국내여비(관내)	1,000만원	국내여비(관내)	1,000만원
			국내여비(관외) 추가
	월액여비		월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공무원교육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
	기타보상금		기타보상금
재료비	재료비	1,000만원	재료비 확대 ※ 교부부서확대	1,000만원
포상금	-	-	포상금 명시	1,000만원

□ 교부방향

○ 사업수행의 효율성을 감안하여 부서에서 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상경비출납원 책임하에집행할 수 있도록 교부

○ 전월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매월 실 소요금액을 파악하여 필요금액을       신청 교부 받아 교부금 반납을 최소화

□ 교부범위 확대 추진

○ 일상경비 교부대상에 「관외출장여비」포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여비의 모든 항목이 해당됨

- 관외출장여비 또한 관내출장여비나 교육여비 지급과 같이 부서에서 수시로 집행하고, 여비 대상 등의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적용하는 등 신속하고 탄력적인 회계처리를 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일반지출로만 처리할 사유가 없고 일상경비 처리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관외출장여비 지급 건에 대해서도 일상경비 처리 독려

○ 「재료비」교부대상 부서 확대

- 현재까지, 재료비 일상경비교부는 일부만 허용 (식품정책과, 민생사법경찰단)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재료비의 범위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이므로,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건은 일상경비 지출을 희망하는 부서의 경우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하여 업무처리의 효율화 도모

○ 「포상금」교부조건 구체화

- 포상금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일상경비의 범위에 “많은 사람에게 소액을 직접 지급하는 경비” 항목에 해당되고 1회 교부한도액은 1천만원임

-  포상금에 대한 일상경비 교부는 ①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의 경우, ②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지출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문에 신청사유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서 회계심사시 적정하다 판단될 경우만 교부

□ 예산별 교부 내용

일반운영비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 사무관리비 : 일반수용비, 급량비, 위탁교육비, 운영수당 등 부서운영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 공공운영비 : 해당부서 납부용 공공요금 성격의 경비, 부서운영 관용

차량의 유류대·차량정비유지비 및 차량 소모품비

○ 행사운영비 : 행사운영을 위한 각종 일반수용비,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식비

업무추진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부서운영업무추진비

여비

○ 부서에서 월중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내·외 출장 여비, 월액여비

○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훈련 여비

일반보상금

급량비 부분 제로페이 사용 가능

○ 행사실비보상금 : 행사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출연자·발표자의 반대 급부적 사례금 등

○ 기타보상금 : 법룡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 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된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 구입비

※ 격려, 간담회 등 업무추진비적 경비 집행 및 특정인에게 시혜성으로 집행 불가

재료비

○ 사업성격상 수시로 현장에서 직접 소액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만 교부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험 및 검사 등에 소요되는 재료 구입비

포상금

○ 현금지급의 필요가 있는 경비 등 교부

○ 해당부서에서 일상경비 교부신청 시 공문에 신청사유, 포상금 지급계획     붙임파일 첨부 등 명시화하여 신청하는 건에 대해 회계심사시 적정하다     판단될 경우만 교부

3		행정사항

□ 일상경비 교부범위·절차 준수하여 교부신청(전부서)

□ 일상경비출납원은 관련 규정 및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결과’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목적에 맞도록 집행 및 관리(전부서)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련 규정 숙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