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5677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업안전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박진우	김삼임	12/20 김혁

제2차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2019. 12.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제2차 서울특별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결과보고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심의 의결을 위한 서울시 산업     안전보건위원회 서면회의 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9. 12. 20.(금)

○ 방    법 : 서면심의 의결

- 심의안건 및 서면의결서 각 위원 방문 및 이메일 송부 유선 안내

- 청사 내 근무 위원 직접 방문 의결, 원거리 위원 이메일 송신 후 회송

- 각 위원별 심의의결 집계 후 위원장 결재로 최종 의결

○ 안    건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 심의위원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 12명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재적위원 12명중 12명 참여

참여위원 전원 찬성

□ 의결 주요내용

○ 제정안 의결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조(적용범위), 제4조(안전·보건업무 우선), 제6조(안전보건관리 체제) 수정

○ 주요내용

- 관리규정 적용범위 명확화

서울특별시 본청 사업장에 근무하는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적용

-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지휘 감독, 안전보건관리체계 확립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

○ 기타 미반영 의견

- 근로자위원 활동보장 규정 신설 관련: 필요 시 별도 공문으로 시행

- 보건위험, 감정노동 및 정신건강장애 예방조치, 유해작업 예방조치 관련

․ 보건위험, 유해작업 등은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규정 명시 불요, 감정노동 규정에 관하여는 서울시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 조례 개정 시 반영

□ 향후계획

○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시행    : ’19. 12. 20.(금)

○ 제3차 서울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 ’20. 1/4분기 중

붙임  1. 위원명단 1부.

2. 심의의결서 4부

3. 서울시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