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7884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동물원장
손장원	여용구	12/20 어경연
협 조
	전략기획실장		代김용범
	총무과장		유연호

2020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2019.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대흥산업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획

동물 폐사로 발생하는 조직물류폐기물(폐체)과 진료 및 병리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의료폐기물을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하여 적법하고 안전한 의료폐기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사 업 명 : 2020년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사업 세부내용

○ 사업내용 : 우리 동물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소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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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방법 : 소액수의계약(연간단가계약)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계약조건

- 조직물류폐기물과 일반의료폐기물의 kg 당 단가 산정

- 의료폐기물 발생 2주 이내 처리 완료

- 전용용기 및 비닐, 전자태그로 폐기물의 위생적이고 합법적인 처리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체결

○ 근  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

○ 사  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폐기물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 발생 15 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 이에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사업을 조기 발주하여 의료폐기물의

적법한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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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목  :  서울대공원, 공원이용시민 만족도 향상, 동물사관리기능 및 야생동물종보전,

동물병원 진료기능 강화,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