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록정책과-71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정책과장	서울기록원장		행정국장
우혜린	김은실	조영삼		12/20 김태균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12.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0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서울기록원의 기본 운영사항과 서울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의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 규정 강화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기구인 서울기록관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관련된 근거의 필요

□ 주요 개정내용

○ 서울기록원 시설 운영 규정 신설(안 제9조)

-  서울기록원의 일관된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개원일, 휴원일 및 운영시간 정립

○ 서울기록원 업무 및 기능 추가(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민간(시민)기록물 수집과 관련된 사업,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기능을 신설

- 기록물 관리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여 서울기록원의 업무와 기능 확대

○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항 신설(안 제12조~제1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 정책과 서울기록원 운영의 전문적인 심의·자문을 위해 “서울기록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항 신설

○ 용어 및 표현의 재정비(안 제2조)

- 기록물 관리 대상기관 중 시와 그 소속기관을 “시”로 통칭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평가 등에 관한 조례」의 폐지로 “투자·출연기관”을 “관할 공공기관”으로 용어 변경

○ 조문의 체계(순서) 재정리(안 제3조~제24조)

- 조례 조문의 체계(순서)를 신설 조항과 맞춰 재정리

2		추진 경과

○ 조례 제정계획 수립	: ‘19.3.15.

○ 사전협의	: ‘18.12.20.~‘19.1.25.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원안동의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조건부동의(반영)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평가제외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갈등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없음

-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입법예고(의견없음)                   : ‘19.1.10.~1.30.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4188)           : ‘19.3.15.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          : ‘19.3.22.

○ 시의회 상임위원회 수정의결           : ‘19.11.25.

3		시의회 의결사항

□ 조례제정안 비교 : 붙임 1. 참조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의 체계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문의 체계를 정비하며, 민간기록물의 정의, 수집기준과 절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 수정 주요내용

○ 정의 규정(안 제2조) 중

- 서울기록원 정의 부분 본문 중 “시민기록물”로 잘못 오기한 것을 “민간기록물”로 수정함(안 제2조제3호)

-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중에서 서울의 역사․문화․사회적으로 보존가치가 높아 공공기록물로 보존․관리가 필요한 기록정보 자료를 민간기록물로 정의함(안 제2조제5호)

○ 민간기록물의 수집․보존 규정(안 제4조) 중

- 시장이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1항)

- 민간기록물에 대한 기준과 절차는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 민간기록물의 수집을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정함(안 제4조제3항)

○ 서울기록원이 이관 받거나 수집하여 관리해야 되는 대상기록물을 안 제4조에 따른 수집․보존된 민간기록물과 그 밖에 법령에 따른 기록물로 함(안 제7조)

○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한 서울기록관리위원회 조항에 민간기록물 수집․보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2조제3호)

○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서울기록원장과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록관의 장으로 함(안 제12조제3항)

4		의결사항 검토결과

○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민간기록물의 가치와 경중을 판단하여 수집, 보존여부를 결정하여야 함에도 결정에 책임 있는 주체가 없는 점

○ 민간기록물 수집 시 소요되는 대가 지불 문제 등에 있어 가치판단 및 서울시 재정상황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 등의 시의회의 검토 결과에 대해 적절한 지적이라 판단됨

○ 이에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5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12.20.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12.3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9.12.31.

붙임  1.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2.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