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2016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오동석	장선경	12/20 장영석

2020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1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2020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이용계획

법률지식과 소송에 대한 제한된 정보로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는 전직원에게 다양한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에 처리에 관한 규칙

□ 추진목적

❍ 전직원에게 전문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행정효율성 제고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0년 로앤비&온주 서비스 제공 계약

❍ 조기 추진 근거 및 대상

- 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3조(회계연도 시작전 또는 예산배정전의 계약체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회계연도 시작전의 계약 등)

- 대상: 서비스 제공 계약으로 성질상 중단할 수 없는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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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기간: 2020. 1. 1. ~ 2020. 12. 31.(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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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행정소송등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		주요사업내용

□ 서비스 현황

❍ 제공 콘텐츠

주요 매뉴	건 수	세부 서비스
판례 정보	23만여건	대법원(공간), 대법원(미공간), 헌법재판소, 행정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기타 등
법규 정보	현행:5,000여건 연혁:27만여건	법령(현행), 법령(연혁), 법령(미시행), 법령(폐지), 영문법령(신규), 행정규칙(신규), 조약(신규), 입법동향(신규)
결정해석 정보	54만여건	특허심판례(신규), 결정례(신규), 법령해석(신규) 등
법조인 정보	법조인명록 3만여건	법조인명록, 조직도, 법률사무소, 법조기관안내, 주요업무분야별변호사, 법조인맥 네비게이션 등
문헌 정보	122만여건	학회논문, 법률잡지(고시계(신규) 포함), 공공간행물, 판례연구, 실무논문, 천자평석, 독일법제동향, 주석서, E-book, 법률용어사전(신규)
기업법무 정보	1만8천여건	로펌리포트(신규), 세무인사, 기업정보(신규), 소송비용계산(신규)
서식 정보	17만여건	전문법률서식, 비즈폼서식
뉴스이슈 정보	뉴스 7만여건	법률뉴스, 수험뉴스, 화제의법조인, 칼럼, LAWnB Editor(신규)
온주서비스	52건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 이용방법

- 행정포털시스템과 연계하여 내부구성원이 별도의 로그인없이 이용

❍ 기대효과

- 유사소송 또는 업무수행을 위한 소송기록 열람, 대법원 판례 등에 대한 신속하고, 자유로운 접근으로 전 직원에 최상의 법률정보지원

- 소송 관련된 업무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에 대한 법률적 정보제공으로 적정한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각종 민원의 사전예방에 기여

❍ 추진일정

- 계약의뢰: 2019. 12.

- 서비스 제공: 2020. 1. 1.~2020. 12. 31.

붙  임: 견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