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77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다시세운사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길현기		오승제	12/20 代이기원
협조

2020년 세운상가 민간 거점공간 임대차(월세) 추진 변경 계획

2019.12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세운상가 민간 거점공간 임대차(월세) 추진 변경 계획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세운상가 내 민간 거점공간의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소유주와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배  경

❍ 세운상가내 기확보된 거점공간은 거버넌스,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대 등에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임

❍ 세운상가군을 창의제조산업의 혁신처로 조성하기 위해 기 확보된 세운상가내 거점공간 임대차 계약 연장 필요

□ 민간 거점공간 운영현황(2019년)

❍ 세운상가 561호 : 메이커스 교육장, 교육프로그램 강의실

❍ 청계상가 811호 : 디지털 트윈 연구, 시연 및 협력 공동작업 공유오피스

❍ 청계상가 813호 : 전략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세운캠퍼스

구분	세운상가 561호	청계상가811호	청계상가813호	기타
면적	85.85㎡	75.04㎡	69.42㎡	-
임대기간	2019.1.1 ~ 12.31	2019.1.1 ~ 12.31	2019.1.1 ~ 12.31	-
보증금	********	*	*	-
월세	*******	*******	*******	부가세 포함
이미지				-

□ 민간거점공간 임대 연장계획(2020년)

❍ 임대기간 : ‘20.01.01 ~ ’20.12.31

- 청계상가 811호, 813호 :  ‘20.01.01 ~ ’20.3.31

❍ 임대료 : 2019년 동일 (서울시 납부)

구분	세운상가 561호	청계상가811호	청계상가813호	기타
임대기간	******************* ******	****************** *****	****************** *****	*
임대료	*******	*******	*******	******
비고	****	********************		*

❍ 관리비 : 서울시에서 납부

❍ 활용계획(안)

- 세운상가 561호 : 메이커스 교육장, 교육프로그램 강의실

- 청계상가 811호 : 디지털 트윈 연구, 시연 및 협력 공동작업 공유오피스

- 청계상가 813호 : 전략기관인 서울시립대학교 세운캠퍼스

□ 예산 활용계획

❍ 임대료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활용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역사문화자원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사무관리비

❍ 관리비 :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운영비 활용

- 예산과목 : 지속가능한역사문화도심 구현, 도심역사문화자원관리(도시개발특별회계), 세운상가군 재생사업, 공공운영비

□ 향후 계획

❍ ‘19.12.20 : 부동산 임대차(월세) 연장 계약 체결

❍ ‘20.1~12 : 세운상가 민간 거점공간 지속 활용

따로 붙임 : 임대차 계약서(안)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