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8990
결재일자	2019.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원기철	代조진숙	代김재봉	12/20 김태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개정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일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 사유

○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 행정정보 공표대상 현행화 및 공표정보 관리방법 개선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의 효율성 향상, 위원의 책임성 확보 및 심의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집행기관”을 “서울특별시 및 산하기관” 또는 “공개대상기관” 등으로 변경(안 제1조～제8조, 제12조 및 제13조)

○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현행화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정보공개 사항에서 담당부서 항목 삭제(안 제5조)

- 행정정보 공표대상 항목 중 현재 시행하지 않는 목표관리제 관련 현황을 삭제하고, 균형성과관리 현황 신설

- 규칙에서 담당부서까지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제 공표 부서와 규칙에 정해진 부서가 불일치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서 담당부서는 제외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항 신설

- 심의회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를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도록 하는 조항 삭제(안 제7조)

-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명시(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안 제11조)

○ 공개대상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주체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시(안 제12조)

□ 관련부서 협의 결과

○ 규제심사(법무담당관)	: 규제없음

○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정책담당관)	: 원안동의

○ 공공갈등진단(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입법예고(’19.10.24.~11.13.)         : 의견없음

□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 ’19.12.30.(월)

○ 시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 ’20.2월~3월

붙임  1. 법제심사 결과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