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852
결재일자	2019.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노경희		유정심	11/26 신수정
협조
	주민지원팀장		김현정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준공

유공자 서울시장 표창 계획

2019.  11.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준공 기념 표창 계획

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개관(’19.12.13.)을 맞아, 증축 진행과 장애인 복지발전에 공적이 큰 복지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 중 유공자를 표창·격려하고자 함

□ 표창개요

○ 표창근거 : 서울시 표창조례 제7조

2019년 시민표창 운영계획(자치행정과-2168,’19.1.29.)

○ 표창대상 : 현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기념, 복지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에 대해 안전한 증축완료와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수여

※ 최소 추천요건 : 아래 요건에 해당하고 북부장애인복지관 내부 최소  심의를 거친 자

- 복지관 종사자 : 복지관 10년 이상 장기 근속자

- 관련기관 :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현장 1년 이상 관련자

○ 표창인원 : 2명 이내

○ 훈    격 : 서울특별시

○ 추천권자 : 복지정책실장

○ 시상내용 : 표창장 수여(부상 없음)

□ 표창추천

○ 추천요청: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관장 : 곽상구)

※ ’16년부터 4년간에 걸치 북부장애인복지관 증축공사 기간 동안 노고가 많았던 복지관 종사자 및 관련기관자를 대상으로 추천 의뢰

○ 추천제한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19.11.23.) 현재 복지관 증축공사 1년 이상 관련자, 복지관 10년이상 근무자

- 서울특별시 시장표창 제한 규정자(붙임1 참조)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추천방법

- 서울시립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 자체 심의 후 추천 상신

- 기관별 평판조회 실시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 동의서(추천대상자 제출), 표창계획서 및 자체공적심의 의결서

○ 사전절차

- 추천요건 충족여부 및 표창수여 적정성 검토

- 표창DB 관리시스템 이중표창 여부 및 피추천인 평판조회 등 실시

- 자체 서면 공적심의회 의결후 공적심의회 심사의뢰(→ 자치행정과)

○ 표창수립시 검토사항

연번	내 용	결 과
		해당	해당없음
1	시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행사(재정지원, 기타행정편의 등)	√
2	국가 및 시의 시책사업과 부합하는 행사, 시 산하단체 행사	√
3	기타 공익상 표창권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4	단순 공연성 행사		√
5	단체나 개인의 홍보를 위한 행사 및 사적모임(향우회, 동호회 등)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공익성 행사 (참가비 부담 등)		√
7	당해연도 2회 이상 표창(상장)을 지원받은 단체		√
8	일정기간 이상 안정적인 운영으로 대회 및 단체의 위상, 건전성 입증	√
9	행사주최 단체의 시정 기여도 및 우리시와의 관계	√
10	단체 공동의 업적에 대한 개인의 공적화 및 허위작성 의심		√
11	단체 내 조직운영 기여에 따른 공적으로의 추천 (회원모집, 운영비 및 각종 물품기부, 회비성실납부 등)		√

□ 표창수여

○ 수여일자 : ‘19. 12. 13.(금)  ※ 복지관 증축 준공 기념 행사시

○ 수여장소 :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수여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지역사회발전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등 수여 가능」

○ 공직선거법 검토 : 해당사항 없음

- 제112조 제2항「기부행위의 정의」검토시 의례적인 행위로 보아, 수여 가능

□ 표창취소

○ 표창 수여된 이후, 수상자가 표창 추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추천되었거나 공적이 거짓인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

□ 추진일정

○ ’19.11.28. : 복지정책실 공적심의회 개최(장애인자립지원과)

○ ’19.12. 2.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의뢰(장애인자립지원과→자치행정과)

○ ’19.12.10. : 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개최(자치행정과)

※ 심의이후 서울시 홈페이지 수상자 등록 (5일이내)

○ ’19.12.11 : 표창장 제작 의뢰(2매) 및 배부

-  소요예산 : 10,000원(5,000원 × 2매)

-  예산과목 :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 장애인복지관운영, 사무관리비

붙임 : 시민표창 제한 사항 1부

공적대상추천 서식 및 상장 문구(안) 1부.  끝.

붙 임 1	시민표창 제한 사항

□ 제한내용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3년 이상 근무한 자

※ 단,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 이중 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단, 제안제도·대회에 따른 표창이나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호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가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업장과 그 임원
○ 확인내용 : 산업재해 등으로 최근 3년간 명단 공표되었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알림마당 → 알려드립니다 → 공고 → 검색창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입력

나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확인내용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는지 여부 ○ 조회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심결법령 → 법위반사실조회 → 회사명 입력

다	「근로기준법」위반 체불사업주
○ 확인내용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원) 자료제공 여부 ○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조회

라	「국세·관세·지방세법」위반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
○ 확인내용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3억원’이상의 체납여부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원’이상의 체납여부 ○ 조회방법 ‐ 국세(http://www.nts.go.kr) : 국세청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관세(http://www.customs.go.kr) : 뉴스/소식 → 공고/공시 → 관세청 공고 → 검색창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입력 ‐ 지방세(http://finance.seoul.go.k)

□ 기타 사회적으로 지탄 받는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공개검증, 현지실사, 주변 평판 및 여론 확인을 통해 부적격자가 추천되지 않도록 함

붙 임 2	표창장 문안

제    호

표 창 장

성명 ○○○

귀하는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발전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대한 공로가 크므로 이에 표창을 수여합니다.

2019년 12월 13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