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58870		주무관	장애인시설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생활국장
			김정남	한문석		장정은		전결 12/19 이광우
등록일자	2019.12.19.
결재일자	2019.12.19.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2019년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점검기간 : 2019. 11. 4.(월) ~ 12. 6.(금)

▢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등 50개소

계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20개소)						거주시설(23개소)			직업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수어 통역 센터	보조 공학 서비스센터	장애인자립 생활 지원센터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보호 작업장
50	6	9	1	1	1	2	1	2	20	7

▢ 점검결과

▸ 건축물 중대 위험사항 없음

- 경미한 지적사항 8개소 18건

▸ 시설별 조치계획 수립(12.31까지) 및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기능보강 검토

▢ 소요예산 : 8,896,890원

▸ 분야별(건축·전기·소방 등) 외부 전문가 점검수수료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산출근거 :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적용일:2019년1월1일부터)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 등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2019년 동절기 장애인복지시설 등 안전점검 결과

우리구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강화에 철저를 기하고자 동절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 4(시설의 안전점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2019년 동절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6003, 2019.10.31.)

2019년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철저(재난안전과-21411, 2019.9.24.)

2. 추진개요

점검기간 : 2019. 11. 4.(월) ~ 12. 6.(금)

점검대상 : 장애인복지시설 등 50개소

계	지역사회 및 의료재활시설 (20개소)						거주시설(23개소)			직업 재활시설 (7개소)
	장애인 복지관	주간 보호 시설	발달 장애인평생 교육센터	수어 통역 센터	보조 공학 서비스센터	장애인자립 생활 지원센터	중증 장애인거주시설	단기 거주 시설	공동 생활 가정	보호 작업장
50	6	9	1	1	1	2	1	2	20	7

점검방법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 실시

❍ 연면적 1,000㎡ 이상 시설 등 :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

❍ 그 외 소규모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점검

※ 1,000㎡ 이상 시설은‘제3종시설 안전등급 평가매뉴얼’에 의한 평가방법 추가적용

점검내용

❍ 안전관리 계획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및 안전교육 실시여부 등

❍ 책임보험 가입여부, 소방 안전관리, 건축물 관리 등

점검반 편성 및 점검시설

❍ 점검반 편성방법

◾ 1,000㎡ 이상 시설 등 :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외부전문가 구성현황

건축분야	소방·기계분야	전기분야
*** 건축구조기술사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외부 전문가 및 내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직원 포함 합동 편성

◾ 그 외 장애인복지시설 : 시설장 책임하에 자체편성

❍ 점검반 사전 직무교육 실시

◾ 대상 : 외부전문가

◾ 내용 : 안전점검 규정 및 절차, 유의사항 등 점검반 직무교육 실시

청렴교육 및 청렴 서약서 징구 실시 ➭「청렴서약서」 활용

❍ 민·관 합동 안전점검 추진일정

일정	시설명	부속시설	점검자
2019.11.25.	충현복지관(제3종)	충현보호작업장	******** ********
2019.11.26.	라파엘의집(제3종)	라파엘직업재활센터	******** ********
2019.11.27.	청음복지관(제3종)		******** ********
2019.11.29.	하상장애인복지관 (제3종)	하상주간보호센터	******** ********
2019.12.2.	강남장애인복지관, 래그랜느보호작업장		******** ********
2019.12.3.	성모자애복지관,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성모자애공동생활가정, 성모자애엠마우스1호 3호 공동생활가정, 성모자애주간 및 2주간보호시설	******** ********
2019.12.4.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 밀알그린보호작업장	강남세움복지관 강남세움보호작업장 강남세움주단기보호센터	******** ******** ********
2019.12.6.	소망제이앤피, 소망그룹홈1·2·3·4공동생활가정		******** ********

3. 점검결과

총 평

이번 안전점검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기계, 가스분야 전문가를 통해 정밀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비전문가인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 자체점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음.

관내 50개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1990년도 전후에 준공된 노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결과 중대 결함사항 없이 대체로 양호하였음. 다만, 42개 시설을 제외한 8개 시설에 개선을 요하는 지적사항이 적발되었으며, 공통적으로는 비상구 피난통로에 적치물을 방치하거나 전기콘센트 과다사용 등 사소하지만 자칫 큰 인재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지적되었음.

따라서, 현장 즉시 시정을 요구하는 동시에 시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강화하고자 하였음.

이 외에 시설마다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재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상시 비치하고 있음. 또한 화재보험 및 안전사고로 인한 손해배상도 가입되어 있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였음.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보완 또는 2020년 및 2021년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을 통하여 조치될 수 있도록 하되, 시기적으로 긴급한 안전문제와 관련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긴급히 조치를 취하고자 하며, 동시에 2020년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함.

※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어 제3종시설물로의 지정은 하지 않음

시설별 주요 지적사항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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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사항 조치계획

❍ 점검결과 통보 및 시설별 조치계획 수립

-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및 주요 지적사항은 개선계획 제출 : 12.31.(화)까지

시설명	지적사항	조치계획	소요예산 및 예산확보계획

❍ 점검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중 예산이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 후 시설 자체 해결 또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 의뢰하고 이 중 긴급하고도 중대한 위험요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긴급 기능보강 실시

❍ 2020. 상반기 중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종합안전점검 추진

- 건축, 소방, 전기, 가스분야 전문가 합동 실시

4. 행정사항

소요예산 – 8,896,890원

❍ 분야별(건축·기계·기계소방·전기 등) 외부 전문가 점검수수료

- 건축구조기술사     : 367,654원 × 1명 × 8일 = 2,941,230원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 371,152원 × 1명 × 8일 = 2,969,210원

- 건축전기설비기술사 : 373,307원 × 1명 × 8일 = 2,986,450원

※ 산출근거 :「2018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의해 원단위 절사)

※ 점검분야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장애인복지시설종합안전점검 및 기능보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