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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예산 전용 승인

1. 생활보장과-34270(2019.12.19.)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사업 전용 요청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하고 승인하고자 합니다.

가. 전용사유

○ 의료급여 사업 요양비 정산을 위해 전용하고자 함

나. 검토의견

○ 의료급여 사업 요양비 지급이 지연되고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요양비 정산에 적합한 예산으로 전용(변경)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전용(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하는 경우) 규정에 부합하므로 예산전용을 승인함이 타당함

다. 승인내역

○ 부  서 : 생활보장과

○ 전용액 : 8,796천원(금팔백칠십구만육원)

(단위:천원)

과 목				기 정 예산액	기지출액	예산 잔액	향 후 소요액	전용 요구액
정책	단위	세부사업	통계목					감	증
국민기초 생활보장	의료급여지원	의료급여운영	기타보상금 (301-12)	2,000	0	2,000	0	△2,000
		의료급여	과오납금등 (802-03)	25,000	18,204	6,796	0	△6.796
		의료급여	의료및구료비 (307-01)	558,061	544,238	14,363	23,159		8,796

붙임 : 1. 전용계획 방침서 1부
2.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

주무관	이다희		예산담당	유미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획경제국장	12/19 代한재헌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3109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b.go.kr
전화	02-2241-3824	/전송	02-2241-6571	/	ida85@sb.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