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9401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콘텐츠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남경우	이혜진	12/19 이방일

2019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 검토보고

2019. 12.

경 제 정 책 실

(경 제 정 책 과)

2019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 검토보고

1인 미디어 저변확대를 위해 2019년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 개최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행사개요

❍ 행 사 명 : 2019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

❍ 목   적 : 서울관련 콘텐츠 확산 및 1인 미디어 저변 확대

❍ 일   시 : ’19. 12. 21(토), 15:00 ~ 18:00(시상식 개최 및 전시)

❍ 장   소 : 서울산업진흥원 콘텐츠홀(2층)

❍ 주최/주관 : 서울시 / 서울산업진흥원(SBA)

❍ 행 사 비 : ************

❍  검토사항 : 서울특별시장상 및 부상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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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세부검토사항

【 상장지원 검토 】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2019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은 대한민국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서울을 주제로 삶, 문화, 정보, 풍경 등을 표현할 수 있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공모전임

❍ 1차 정량평가 및 2차 전문가 평가를 통해 영상미, 정보성, 흥미성, 기획성, 창의성을 두루 갖춘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함

❍ 본 행사는 우수한 영상 콘텐츠를을 제작한 입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련 조례상 표창 근거에 의거 서울특별시장상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검토내용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기관 또는 단체 현황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법인설립허가서
검토기준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없음
	공익성	∘1인 미디어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성 있는 행사로 판단
	수여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서울 인지도 제고 및 1임 미디어 산업 저변 확대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  검토의견

❍ 현상공모 등 입상자에게 역무에 대한 대가의 제공(제112조 제2항 제4호 차목)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의 조례상 근거가 없더라도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는 채무이행행위는 동 조항 차목에 따라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자치단체가 전국 단위의 행사(참석 대상자와 실제 참가자 전국 규모인 경우)를 개최하고 입상자에게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기부행위 대상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지 포함)인데 전국단위의 행사(실제 참가자가 전국 규모인 경우)의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본 행사는 역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고 전국단위의 행사로서 동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Ⅳ		행정사항

□  서울특별시장 상장 번호 부여 의뢰(경제정책과)

□  상장번호부여(자치행정과) 및 직인날인(정보공개정책과)

□  상장 및 부상 지원 통보

붙임 1. 2019 서울스타일 영상 공모전 추진계획(SB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