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홍보과-907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홍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성윤아		이경자	12/19 김기섭
협조
	총무과장		오천석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2019. 12.

한성백제박물관

교 육 홍 보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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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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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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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

2013년 개정한 뒤 7년간 인상 없이 유지해 온 강사료 지급기준을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타 박물관 사례 등을 참고로 강사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박물관 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명: 한성백제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

□ 대  상: 한성백제박물관 평생교육 참여 일반강사(주강사)

□ 사업기간: 2020.02. 이후

□ 강사료 지급 개선안

- 일반강사(주강사) 지급금액 개선: 130,000원→150,000원

※ 보조강사 지급금액은 현행 유지(100,000원)

□ 관련근거

○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 개선계획(교육대외협력과-144. 2013.01.24.)

서울역사박물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 개정계획(교육대외협력과-585, 2018.04.19.)

- 일반강사(2시간) 130,000원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19.07.)

- 일반Ⅱ급(2시간) 220,000원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5호 2019.05.28.)

〈지급 기준액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다〉

○ 강사료 및 원고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또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할 수 있으며

-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 현재 박물관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주강사(일반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은 2013년에 개정되어 이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 타 기관 주강사(일반강사) 강사료의 지급기준에 비해 낮아 우수 강사 확보, 교육기획, 교육 질 향상에 어려움이 있음

○ 또한 2019년 3월 1일 개정된 같은 서울시 기관인 인재개발원의 강사료 지급기준 보다 낮고

○ 2020년 서울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강사의 수당 등 지급기준’ 보다도 낮아 강사의 처우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강사료 인상이 필요함

□ 개선방향

○ 우수강사 확보 및 박물관 평생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정한 보상 기준 수립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일반3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주강사의 강사료 현실화

○ 타 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을 참고하고 행안부 지침이 반영된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9.07.)’에 근거하여 개선

○ 일반강사(주강사)의 강사료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상하여 지급하고 2021년 예산편성 시 반영

○ 박물관 소속 공무원이 박물관 내 교육프로그램의 강의를 진행할 경우 강사료 및 원고료 미지급

○ 주요 개선 내용

① 일반강사의 기본 1시간 강사료 20,000원 인상

② 기타강사의 강사료 지급기준 동결

- 기타 강사의 강사료는 2008년도 이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 타 교육기관과 비교해 낮지 않고,

- 강사료 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므로 이번 개정안에서는 동결

3		지급기준 비교

□ 참고기관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2019. 3. 1)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민간분야초 과 매시간 지 급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 서울시 2020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9.07)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강(Ⅰ)	□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0,000 이내
특강(Ⅱ)	□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 총장(급)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기업대표(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400,000	200,000
특강(Ⅲ)	□ 전·현직 차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대학교수 및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문화·예술·종교인·기업임원(급) 및 이에 준하는 자로 원장이 인정하는 자	300,000	200,000
일반(Ⅰ)	□ 전·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특강이외 대학교수·강사 및 이에 준하는 학계 인사 □특강이외 기원임원(급) 인사 □시민단체 임원, 연구소 연구원 등	230,000	120,000
일반(Ⅱ)	□ 전·현직 5급 이하 및 이에 준하는 자		120,000	100,000
보조 강사			40,000

□ 비교기관

○ 국립중앙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한글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국립민속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전쟁기념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인천시립박물관 강사료 지급기준(2019)

□ 타 기관 일반강사(주강사) 지급기준 비교(2019.12. 현재 )    (단위 : 원)

기관명 지금금액	한성백제 박물관	국립중앙 박물관	국립한글 박물관	국립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민속 박물관	전쟁기념관	인천시립 박물관
기본1시간	8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초과1시간	50,000	50,000	100,000	100,000	50,000	50,000	50,000
합	130,000	150,000	200,000	200,000	150,000	150,000	150,000

※ 2020년 강사료를 인상하려고 계획하는 박물관도 있음

□ 강사료 지급기준 개정안

(단위 : 원)

등급	대 상 (전‧현직 포함)	지 급 액 (개정 전)
		기본1시간	초과1시간
일반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 분야 실무 경력자	100,000 (80,000)	50,000 (50,000)
보조강사	∘박물관 또는 교육 관련분야 전공자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70,000 (70,000)	30,000 (30,000)

4		향후계획

□ 시행일자: 2020.02.

붙임 : 1. 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서울특별시 2019. 07.) 일반지급기준 1부.

2.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