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22554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김병주	代제영도	최춘근		12/19 조세연
협 조
	주무관		서은영

사고이월 보고(역삼동 735번지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사고이월 보고(역삼동 735번지외 11개소 배급수관 정비공사)
사고 이월 보고 ***************************

2019. 12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고 이월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와 관련하여 금년내 공사를 완료할 수 없어 사고 이월하고자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공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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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과목: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 정비-41102)

Ⅱ		보고내용

□ 관련법

○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예산의 이월)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4조 (예산의 이월승인신청)

○ 지방재정법 제50조 (세출예산의 이월)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8조 (세출예산의 이월)

□ 사고 이월 사유

○ 하반기 추경 예산으로 11월에 발주 및 착공(’19.12.26)되었으며, 또한 준공(’20.07.30)기한이 미도래되어 이월코자함.

□ 사고 이월 예산

○ 예산과목: 자본적지출,유형자산취득,구축물,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노후 상수도관(배급수관)정비)

(단위: 원)

구 분		예산현액(A) ※'18사고이월액 제외	(재)배정액 (B)	원인행위액 (C)	지 출 액 (D)	사 고 이 월 액(E) (원인행위미필액)	집행잔액 (A-(D+E))
계		*************	*************	***********	***********	************* *************	**********
공 사 비		***********	***********	***********	*	*********** ********	**********
	도 급 비	***********	***********	***********	*	*********** ********	**********
	관 급 비	***********	***********	***********	***********	* ********
보 상 비						********
이전비․기타		***********	***********	*	*	*********** *************

※ 집행잔액(91,640,190원)은 낙찰차액임.

Ⅲ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노후 상수도관을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공사 미시행 건에 대한 예산은 사고 이월 조치하고자 함.

붙임: 1. 계약서 1부.

2. 사고이월 요구서 1부.

3. 사업별 명세서 1부.

4. 지출원인행위 미필 이월명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