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15162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재무국장
정수연	이기선	代배희정	12/19 이병한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 결과보고

2019. 12.

재   무   국

(자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19년 귀속 자치구 위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 평가결과 보고

자치구에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유 일반재산에 대한 ’20년도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을 위한 ’19년 자치구 귀속 관리처분 실적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제1항

- 특별시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구청장에게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특별시장은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처분 실적을 고려하여 매각대금의 100분의 20이상, 30이하의 범위에서 자치구별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귀속시켜야 한다.

2		평 가 개 요

□ 평가대상(기간)

○ 시유 일반재산 관리․처분실적(’18.11.1~‘19.10.31.)

□ 평가방법 및 분야 : 2개 분야 8개 항목

○ 시유 일반재산 관련 자치구 제출 및 전산(공유재산관리시스템,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등록 자료 확인

○ 세부평가 기준에 따른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고 11개 등급으로 나누어 매각대금 귀속비율 결정(20%∼30%)

※ 평가지표 및 배점내역

평가분야	평가항목	세부 평가기준	배점
합 계			100
수입증대 (60)	① 임대 수입 증대	- 일반재산 면적대비 대부면적 비율(5) - 전년대비 대부 수입 증가율(5)	10
	② 변상금 부과징수액	- 변상금 부과액 대비 징수액 비율	15
	③ 매각건수	- 매각건수 및 매각 홍보건수(10) - 매각대금 수납건수(5)	15
	④ 체납징수	- 지난년도 체납 건수 및 부과대비 금액	20
재산관리 (40)	⑤ 시유재산 권리보전	- 은닉부동산 발굴실적	5
	⑥ 무단점유 방지	- 변상금 부과(5), 점유율(5), 원상회복(5)	15
	⑦ 재산관리 소송 수행	- 소송승소율(2.5), 자료제출(1.5), 수행보고(1)	5
	⑧ 재산관리 일반	- 관리재산 면적(3) - 재산관리 관련 업무 협조(12)	15

3		평 가 결 과

□ 평가등급 및 귀속금 적용비율

○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 적용범위 : 자치구가 매각하는 시유일반재산의 매각대금

○ 변경사항 : 재개발 사업 등 정비구역 내 점유자(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자치구 평가등급별 귀속비율(20~30%) 적용

※ 재개발조합 등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만 보상귀속비율(10%) 적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의 100분의 10 적용)

○ 평가등급 세부내용

등급 구분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대상자치구	1	2	2	3	4	4	3	2	1	1	1
	은평	동대문 영등포	노원 마포	성동 중구 서대문	중랑 동작 강북 용산	종로 성북 강동 관악	금천 송파 강서	구로 광진	양천	도봉	강남
지급율(%)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 평가의견

○ 관리면적 규모 및 정비사업구역 등 포함 여부가 자치구간 매각대금, 변상금 징수 등 처분실적 차등 주요 요인으로 작용

○ 건전한 재산관리와 시 세입증대를 위한 중점 항목인 ‘변상금 징수(15점)’와 ‘체납징수(20점)’ 배점이 높은 편으로, 관련 실적이 우수한 자치구가 상위등급 배정 (은평, 동대문 등 6개구)

○ 재산관리분야 중 ‘무단점유 방지’, ‘시유재산 권리보전’에 대하여는 대부분 자치구가 실적이 없거나 미미하므로 ’20년 평가시에는 자치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선 필요

- 은닉부동산 발굴은 전 자치구 실적이 없으며, 무단점유 발굴은 2개구만 실적 있음 (중구 1필지, 중랑 1필지)

4		행 정 사 항

○ 자치구 위임관리 시유일반재산 매각 시 귀속비율에 반영토록 조치

- 평가결과 자치구 통보 (달라진 적용범위 명시)

- 평가등급 및 귀속비율 세외수입시스템 반영 요청(세무과)

붙임 1. 항목별 평가결과        1부

2. 자치구 관리처분 실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