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 주요 해석사례 알림

1.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073(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에 따른 정비사업 일몰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의 해석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해석사례 -

가. 정비계획 수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 경우 일몰제 적용 여부

나. 일몰 연장의 범위

다. 아파트지구 일몰제 적용 여부

붙임 : 1.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 주요 해석사례 알림 공문 1부.

2. 정비사업 일몰제 관련 주요 해석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사업과장,서구 (정비사업부서)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12/1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041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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