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17692
결재일자	2019.1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희준	신덕순	김철수		12/19 신용승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12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 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책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여, 타 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행정서비스를 구현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계획 수립 (’19.10.15)

○ 규제․입법예고 심사,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협의 (’19.10.16 ~ 11.3)

○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9.11.7 ~ 11.27)

○ 법제심사 완료 (’19.12.12)

□ 주요내용

○ 조문의 정비 (안 제7조 )

- 검사․시험 수수료 부과․징수 등은 상위법령 수수료에 준용하여 규정

○ 조례개정 후 시행일 규정 (부칙)

- 조례 개정 후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함

○ 서식 삭제(안 별표)

- [별표] 검사․시험 수수료(제7조 제1항관련) 삭제

□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9. 12.30.(예정)

○ 시의회 의결 및 공포	: ’20. 3월말

○ 조례 시행규칙 개정              : ’20. 상반기

<붙임> 1.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