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13616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정책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성자	이기원	조남준	양용택		12/18 강맹훈
협 조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처리 보고

2019. 12.

도 시 재 생 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처리 보고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 과업기간 : 2019.01.15. ~ 2019.12.31

○ 계약금액 : 금320,316,400원(금삼억이천삼십일만육천사백원정)

○ 계약업체 :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주요 과업내용 :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

- 을지로 일대(시청역~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 연장 2,535m, 통로면적 21,686㎡

- 보행통로 환경개선, 조경 편의시설, 태양광집광기, 지하광장 조성 등

□ 추진현황

○ ‘18.08.31 : 마스터플랜 추진방안 행정2부시장 보고 (역사도심재생과 총괄)

○ ‘19.01.15 : 용역 계약 체결

○ ‘19.02~09 : 총괄계획가 자문(4회), 중간보고(3회), 설계공모운영위원회(3회)

○ ‘19.08.01 : 준공기한 연장 (당초 ’19.1.15~8.20 ⇒ 변경 ‘19.1.21~12.31)

○ ‘19.09.09 : 기본계획안 행정2부시장 보고

- MP주관으로 기본계획 개념, 맥락 및 공모지침서 준비, 민선7기내 추진가능 범위 설정

○ ‘19.09.26 : 시 투자심사위원회 (조건부 추진)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일부구간 효과를 검증한 후 효과에 따라 확대여부 검토

※ 사업비 416.1 → 379.38억원으로 감액(500억 미만은 예비비 삭제)

○ ‘19.11~12 : 관계기관 실무회의 (시,도기본,서울시설공단,서울교통공사)

□ 준공검토

○ 용역비용 정산

- 정산기준에 따라 용역비 집행여부 확인

- 집행내역별 증빙서류(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확인

구 분	계약금액	준공금액				잔액
		계	선금	1차 기성	2차(금회)
직접인건비	99,490,320	99,490,320	46,414,041	41,550,974	11,525,305	0
직접경비	38,111,100	38,111,100		10,840,500	27,270,600	0
제경비	108,573,461	108,573,461	50,651,490	45,344,443	12,577,528	0
기술료	41,612,756	41,612,756	19,413,106	17,379,083	4,820,567	0
계	287,787,637	287,787,637	116,478,637	115,115,000	56,194,000	0
부가가치세	28,778,763	28,778,763	11,647,863	11,511,500	5,619,400	0
자문비	3,750,000	3,750,000		1,500,000	2,250,000	0
총계	320,316,400	320,316,400	128,126,500	128,126,500	64,063,400	0

▸ 준공금 : 320,316,400원

▸ 선급금 : 256,252,000원(선급금 및 1차 기성금)

▸ 금회 기성금 : 64,063,400원

□ 검토결과

○「을지로 입체보행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내부 보고 및 관련부서 자료에 대한 관련도서 작성·보완 등 일부 과업이 남아 있어 준공처리 후 잔여 과업을 진행하고자 하며,

○ 당해 용역과 관련하여 잔여과업에 대한 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자로부터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준공처리 하고자 함.

□ 향후계획

○ ‘20.01월 : 기본계획(안) 도시재생실장 및 행정2부시장 보고

붙임 : 1) 용역준공 신고서 1부.

2) 이행각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