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17513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시설계획팀장	도로계획과장	안전총괄관
박재현	윤장혁	안대희	12/18 김홍길

「G밸리 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일시중지 검토보고

2019. 1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용역 일시중지 검토 보고

(G밸리 도로구조개선 기본 및 실시설계)

□ 사업개요

○ 위    치 : 금천구 디지털 2단지 ~ 안양천 간

○ 규    모 : 디지털로 확장(철산교 우측 1개 차로) 폭 3m, 연장 190m
철산교 남측교량 신설 폭 17.5m, 연장 165m

○ 사업기간 : '19. 4 ~ '22. 12

○ 총사업비 : 23,450백만원

□ 추진현황

○ '16 ~ '17년	: 타당성조사 시행

○ '18.03.	: 투자심사 (결과 : 조건부적정)

○ '18.11.	: 사업계획 방침 수립

○ '19.04.	: 용역 계약 및 착수

○ '19.05.13	: 착수보고

○ '19.12.06	: 노선자문회의

- 서부간선지하도로 교통영향평가 심의 결과 반영 및 추가 대안 검토 필요

□ 용역 일시중지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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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기간 : ’19.04.22~’20.02.15

□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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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 일시중지 일자 : ’19.12.18.

□ 조치계획

○ 용역 일시중지 사항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사 및 재무과에 통보하여 용역 일시중지

붙임 과업중지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