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총괄과-12256
결재일자	2019.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총괄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박태식	강호광	12/12 배광환
협 조
	주무관		이정훈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장기덕
	주무관		박종한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 2019년도 』

사업소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2019.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총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사업소 계약심사 이행실태 순회점검 결과 보고

2018~2019년도 아리수정수센터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 계약심사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함.

☞ 관련근거 : ’19년도 사업소 계약심사 및 회계분야 이행실태 순회점검 계획

(안전총괄과-10563호, ’19.10.23.)

Ⅰ		점 검 개 요

□ 대상기관 : 4개 아리수정수센터(구의, 영등포, 암사, 강북)

○ 전년도 점검을 실시한 수도사업소 및 물연구원은 2020년도 실시 예정

○ 광암 및 뚝도는 시 본청 감사담당관 기관운영 종합감사 실시로 제외

□ 점검기간

○ 2019. 11.19. ～ 12. 6.(기간 중 8일)

○ 점검방법 : 각 아리수정수센터 2일씩 현장방문 점검

□ 점검반 편성 : 안전총괄과장 외 5명(기계1, 전기1, 토목3)

□ 점검대상 사업

(단위 : 건, 억원)

구 분	계	공 사	용 역	물 품	비고
계	250	146	52	52
본청 심사	51	19	9	23
본부 심사	103	61	21	21
심사 제외	96	66	22	8
사 업 비	462	273	100	89

※ 계약금액이 소액(1천만원이하)인 사업은 점검대상에서 제외

Ⅱ		점 검 결 과

□ 점검결과 종합

○ 250건의 사업을 점검하여 23건 시정 조치 : 20백만원 예산절감

- 환수 5건(14백만원), 감액 2건(6백만원), 직원교육 조치 16건

(단위 : 건, 천원)

기 관	계		환수 조치		정산 조치		직원 교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23	20,074	5	14,151	2	5,923	16	-
구 의	6	1,276	1	1,276	-	-	5	-
영등포	4	13,472	1	8,357	1	5,115	2	-
암 사	6	4,518	3	4,518	-	-	3	-
강 북	7	808	-	-	1	808	6	-

□ 점검결과 분석

○ 지적사항 유형별 사례

- 시공단가 오류 :  기계장비 효율 적용 부적정, 케이블 설치단가 과다계상,

제경비 포함된 견적단가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 중복 적용 등

- 제경비 부적정 : 건강·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과다 계상,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불가항목 정산(공사안내표지판, 라바콘 등)

- 자재정산 부적정 : 고재처리비에 제경비 포함 정산, 고재처리 정산물량 부적정,기계장비 교체발생품 처리계획 없이 현장 적치

※ 각 아리수정수센터별 세부내용(별첨1)

○ 설계변경시 제비율 검증시스템 활용 여부

- 총 105건 설계변경 시행사업 중 103건 검증시스템 이행(이행률 98%)

- 미 이행 2건은 타 기관 전입직원의 업무숙지 미흡으로 현장교육 실시

(지적사항 유형별 현황)

Ⅲ		사업소 건의사항 검토

연번	착안 및 건의내용	답변 및 조치계획
1	정수센터 근무 신규 토목직 직원들에 대한 설계내역서 작성 교육 및 자문 요청(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매년 2회 시행하는 ″상수도 공사설계 및 관리실무 교육“에 신규직원이 우선적으로 참여할수 있도록 하고, 설계서 작성 등 의문사항은 수시로 안전총괄과로 문의토록 안내
2	공사 감독 및 설계능력 향상을 위하여 전기,기계 직렬의 신규직원 및 관리 운영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한 직원에 대하여「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관련 교육 요청(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전 사업소 공업직렬 전환 직원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및 설계내역서 작성요령 등 교육시행 (2020년 상반기 시행)

Ⅳ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각 아리수정수센터에 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 통보

○ 환수 5건(14백만원), 감액 2건(6백만원)에 대한 조치 시행

○ 상기와 같은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고,

환수 또는 감액대상에 대하여 조치후 결과 제출(별첨2 참조)

□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강화

○ 신규직원 및 전환직 직원의 공사 감독 및 설계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

○ 2020년 계약심사 추진 종합계획 방침수립 시 교육계획 포함 시행

□ 점검사진

신규직원 현장교육	현장직원 의견 수렴

붙 임 : 1. 아리수정수센터별 세부 점검결과 1부.

2. 지적사항 조치결과(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