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7306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득소비세팀장	세무과장
이동판		배정희	12/18 서문수
협조
	주무관		박인옥

‘19년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이용권 구입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19. 12.

세  무  과

(소득소비세팀)

2019년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 이용권 구입 납품 준공 검사 결과 보고

2019년도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 이용권 구입과 관련하여 납품 준공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함.

※ 근거 : 검사원지정요구(재무과-64521, 2019. 12. 14.)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 S/W이용권 구입

❍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1년)

❍ 계 약 자 : ********

❍ 계약금액 : ************ (부가가치세 포함)

❍ 과업내용

-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신고서 작성, 납부서 조회 및 출력기능

- 서울시 ETAX시스템과 연계 환경 구축을 통한 전자신고납부 지원

- 민간 세무회계프로그램 전자신고서비스 연계 시 기술지원 및 관련 매뉴얼 제공

- 지방세 전자적 납부서 작성S/W 이용에 관한 상담수행

- 이메일, SMS, FAX 등 부가서비스 제공

Ⅱ				최종 준공 납품 내역

❍ 기 간 : 2019. 10. 1 ~ 12. 31.(3개월)

(단위:천원)

구 분		계약금액	준 공	준 공	준공	최종 준공	비고
납품일자			‘19.3.31.	‘19.6.30.	‘19.9.30.	‘19.12.31.
납품 금액	합 계	*******	******	******	******	******
	S/W 이용권	*******	******	******	******	******

❍ *********************

과업 이행 내용	검사결과	비고
○ 법인지방소득세 개선 - 법인지방소득세 메뉴얼 작성 및 제공 - 작성조회에 신고일자, 납부기한이 빠른순으로 정렬 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상담 및 개발 - 무(과소)가산세 입력방법 상담 - 계산값의 원단위이하 처이방법을 개선하여 입력 시 전문 수록되도록 개발(사용자 편집입력 가능)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 - 가감조정액에 가산세 입력 시 기간에 따른 가산세를 자동으로 적용하도록 수정 ○ 사용자 상담 - 지급명세서 신고시 납세자 입력 오류로 입력방법 상담	완료

Ⅲ				수기납부 현황

❍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

- 2017년 시스템 도입전 전체납부건수 3,142천건 중 수기납부 건수가 1,401천건으로 수기납부율이 44.6%로 나타나고 있으나,

- 시스템 도입이후 2018년 33.6% 감소하였으며,

- 2019년 10월 현재 21.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세 목	2019년 10월까지 (시스템 도입후)			2018년 (2018. 6월부터 시행)			2017년 (시스템 도입전)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 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기 납부율	납부 건수	수기 납부	수 기 납부율
합 계	3,056	643	21.0	3,379	1,134	33.6	3,142	1,401	44.6
개인지방소득세 (양도)	94	66	70.7	146	113	77.4	145	118	81.4
개인지방소득세 (종합)	683	114	16.7	659	175	26.6	625	232	37.1
법인지방소득세	105	4	3.9	104	9	8.7	102	17	16.7
지방소득세 (특징)	2,003	445	22.2	2,284	813	35.6	2,095	1,003	47.9
주 민 세	171	14	8.5	186	24	12.9	175	31	17.8

(단위 : 천건, %)

Ⅳ				검사(수) 개요

❍ 검사(수) 기간 : 2019. 12. 16. ~ 12. 18.

❍ 검사자

- 근 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1조에 의거

주관과 담당 사무관, 주관담당자 6급 이하 2명 지정

- 현장감독공무원 : 세무6급 이동판

- 준공 검사자 : 소득소비세팀장, 전산6급 박인옥

❍ 검사 방법 : 현장감독공무원이 1차 확인후 준공검사자가 최종 검사

❍ 검사(수) 내용

1. 과업이행 실적 검사

검사분야	주요검사내용	비고
지방소득세 등 전자납부서 작성	전자납부서 및 전자신고 S/W개발 검토
ETAX 시스템 연계	서울시 ETAX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 호환성 전송체계 검토
S/W 상담수행 등	S/W이용에 관한 상담서비스 제공 등

- 검사 기준 :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사용자 지침서(메뉴얼)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월별 인력투입 실적

- 사업공정 단계에 따른 프로젝트관리산출물 작성 여부 검사

Ⅳ				검사 결과

1. *******************

과 업 이 행 내 용		검사결과	비고
지방소득세 등 전자납부서 작성	○ 지방소득세와 주민세에 대해 전자적 납부서 작성 및 부가서비스가 기능한 전자신고 S/W개발 - 회사등록 메뉴(대표자 사업자번호 등) -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양도소득분, 종합소득분),주민세(재산분, 종업원분)신고납부 메뉴 전자신고 S/W개발	완료
ETAX 시스템 연계	○ 서울시 ETAX시스템과의 원활한 호환성 전송체계 구측 ○ 민간세무회계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한 전자신고 기능적용	완료
S/W이용권 상담수행 등	○ 이메일 등 사용자 사용편의성을 위한 다양한 기능 제공 ○ 전문상담원을 통한 원활한 상담서비스 제공	완료

2. 사업관리 분야 검사

❍ 투입인력 검사 결과 : 적정                                            (단위: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	*	*	*	*	*	*	*	*	*	*	*
실적	*	*	*	*	*	*	*	*	*	*	*	*

❍ 사업 공정 단계에 따른 산출물 작성여부 검사 결과 : 적정

프로세스명	산출물명	작성여부	실 적
******	***********	**	***
	*******	**
****	*******	**	*************
****	*******	**

3. 계약업체 근로자 입금지급

❍ 임금지급 확인 결과 : 적정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임 금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보험료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첨부  분기별 납품검사 결과 보고서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