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대정부 건의과제 관련 부서 의견 제출 요청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1382(2019.12.1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도협측에서 아래 대정부 정책 건의과제에 대해 각 시·도 의견을 조회하고 있으며, 시·도 모두 동의할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3. 안건 관련 부서에서는 건의 과제 검토 후 2019. 12. 24.(화)까지 부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회신 요망

-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내역 -

건의시도	건의 과제	소관 부서
부산	○ 공공의료기관 신축(이전) 사업 예타 면제 및 조사지침 변경 건의	보건의료정책과
울산	○ 권역별 대기환경청 설립 건의	대기정책과
경기	○ 공적 항공마일리지 제도개선 건의	인력개발과
경기	○ 공동주택 승강기 이용료 부과 관련 법령 개정 건의	공동주택과

붙임 1. 대정부 정책건의 과제 세부 내역 각1부.

2. 검토의견 제출양식 1부.   끝.

	협력상생담당관
수신자	보건의료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인력개발과장,공동주택과장
주무관	박정경		대외협력팀장	김형태		협력상생담당관	12/18 김종수
협조자
시행	협력상생담당관-1190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53	/전송	02-2133-0820	/	0305ad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