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기획과-8710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연구기획과장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서울물연구원장
문은주	안재찬	代안재찬	12/18 정광현
협 조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代한희선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2019. 12.

서울물연구원

(연구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효율적인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업무 수행을 위해 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을 개정함

□ 개정사유

○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외발표 사전심의 개선 추진

○ 연구책임자 변경, 과제 진항사항 확인을 위한 중간보고서 제출 의견 제시

○ 기타 문구 수정 및 별지 서식 제목 수정 등

□ 추진경과(의견조회)

○ ’19. 4. 17.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 의견조회(1차)

○ ’19. 4. 29. :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 의견조회(2차)

- 부서 의견반영 및 연구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마련

구분	개정내용	의견조회결과(각 부서)	반영여부
1	대외발표 사전심의 간소화	없 음	반영
2	중간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가 진도관리 자문회의 실시후 연구과제 진행사항을 보고하는 수행실적요약서를 중간보고서로 대체 가능	미반영 (향후 개정시 검토)
3	별지서식 제목 수정 등	없 음	반영

□ 주요개정(안)

○ 연구과제 수행기간 수정(제2조)

○ 연구관리시스템 결재선 변경(제7조)

○ 연구과제 진도관리 방법 구체화(제8조)

○ 연구활동 활성화를 위한 대외발표 사전심의절차 간소화(제20조)

○ 별지 서식 문구 수정 등(제4조, 별지 1호, 6호 ,13호 등)

□ 조문별 주요 개정내용

가. 과제 수행 기간 수정(제2조)

○ (기존) 제2조 7항, 8항 단기과제 수행기간 2년미만으로 기재되어 있음

제4조 2항 4      단기과제 수행기간이 1년으로 기재되어 있음

□ 제2조 7항, 8항 수행기간을 제 4조에 맞게 수정

(개정) 단기: 1년 이하,  중기: 1년 초과 3년 미만

제2조 개정(전)	개정(안)
⑦ ‘중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이상 3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⑧ ‘단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2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⑦ ‘중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1년 초과 3년 미만으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⑧ ‘단기연구개발과제’라 함은 착수년도를 포함하여 1년 이하로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나. 연구관리시스템 결재선 변경(제7조)

○ 근 거 : 연구관리시스템 업무 절차 개선 계획(’17.7.19.)

시스템상 업무처리에 따른 승인자의 구분 필요

○ 내 용 : 중복 검토사항 및 실적등록 결재건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과장

으로 설정,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부장 미검토 사항 및 연구계획서

변경시 부장 결재

제7조 개정(전)	개정(안)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기록을 등록하여야 한다.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변경, 공동연구기관의 변경, 연구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연구관리시스템 상에서 승인은 결재를 갈음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 진도관리 등의 기록을 등록하여야 하며 과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인사발령 등으로 인한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변경 등 연구개발계획의 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부장의 승인을 받는다.

다. 연구과제 진도관리방법 구체화(제8조)

○ 연구과제 진도관리 제출방법 구체적 표기(2항)

제8조 개정(전)	개정(안)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는 연 1회, 단기연구개발과제는 반기 1회 연구개발 진도사항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이상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장기 연구개발과제는 연 1회, 단기연구개발과제는 반기 1회, 외부 자문회의 형식의 진도관리 보고서를 별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연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대외발표 사전심의 절차 간소화(제20조)

○ 발표부서 : 대외발표 계획 보고(부장/센터장)로 절차 간소화(3항)

○ 연구기획과 : 부서 업무공지발표자료 공유, 타부서 의견수렴

(연구윤리 준수, 자료공유, 소통 유지)

제 20조 개정(전)	개정(안)
③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서식을 작성, 연구개발협의회의 검증을 거쳐 연구원장의 승인(사전발표 및 방침)을 받아야 한다.	③연구개발에 대한 계획, 추진내용 및 수행결과를 학술지 등 간행물에 기고하거나 대외에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3서식을 작성, 연구기획과에 제출하고, 제26조1항,3항의 연구개발윤리를 준수하여 소속 부장(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는다. 단, 원장은 연구개발윤리 등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26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윤리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적절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

○ 기타 문구수정

- 제5조1항 : 5월30일 → 5월말

- 별지 4호 : 연구개발과제 선정기준과 배점표 구분 위한 문구 수정

- 별지 6호 : 연구개발과제 주관과장 확인란 추가

- 별지 1호, 13호 :  연구과제 참여율 표시

□ 행정사항

○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개정안 통보 : 각 부서

- 운영규정 개정예정일 : ’19.12.19.

붙임 1.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 신구 대조표 1부.

2. 서울물연구원 연구개발업무 운영규정(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