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48468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정책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박미라	윤정회		김기봉		임동국		12/18 황보연
협 조
	택시관리팀장					박준석
	택시정보분석팀장					구경태
	물류지원팀장					김종필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획

2019. 12.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재정비 계획

택시 서비스 개선, 규제완화 요구 및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해 사업개선명령을 재정비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거규정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제1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시도지사는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동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및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 추진방향

○ 택시서비스개선을 위한 심야 공급 확대 및 청결 규정 강화

- 라조 휴무일 변경을 통한 금요일 택시 공급 확대(격주 금→매주 월/목 오전 휴무)

- 담배냄새 등 악취 나는 택시에 청결조치명령 내용 추가

○ 변화된 현실여건에 따른 규제완화 요구 수용

- 택시 외부광고 시 추가 승인 절차, 모범․대형택시 요금표 강제 부착 규정, 외국인 관광택시 꽃담황토색 강제 규정 등 삭제

○ 법령 개정으로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중복규정되는 조항 개정․삭제

- 여객법 개정으로 ’20년부터 납입기준금 자체가 불법행위로 관련 조항 수정

- 음주운행 관련 여객법에서 더 강화된 규정이 신설(’18. 8.)됨에 따라 중복 조항 삭제

□ 관련기관 주요의견수렴 결과

■ 사업개선명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 대    상 : 양 택시조합(개인, 법인), 양 노조(전택, 민택)

- 기    간 : ’19.11.21.(목) ~27.(수) / ’19.12.11.(수)~13.(금)

- 제출의견 : 총 22개 사업개선명령 중 7개 조항에 대해 의견 접수

- 검토결과 : 수용 1건, 일부수용 3건, 미수용 3건

○ (법인․개인조합) 광고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 외에 추가 규제하고 있는 절차 삭제

→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구청장 허가 외에 시 사전 승인 절차 삭제(수용)

○ (법인조합) 법인택시 휴업 횟수 규제 및 시 사전승인 절차 폐지

→ 원활한 택시공급에 차질이 가지 않는 선에서 기준 완화(일부수용)

○ (법인조합) 운수종사자 장시간 운행방지, 회사 근로현황 공개 조항 등 삭제

→ 과로운전방지로 여객 안전 운송, 운수종사자 처우 관련 정보 제공 위해 미수용

○ (양 노조, 법인조합) 개인택시 금요일 23시~익일 04시 부제해제 반대

→ 금요일 택시 심야승차난 완화를 위해 미수용

○ (개인조합) 관광택시 꽃담황토색 규정 삭제, 부제(라조) 휴무 개선

→ 외국인 관광택시 브랜드 창출 위해 허용, 운전자 정기적 휴무 및 택시 수요가 많은 시간대 택시 공급을 위해 일부수용

2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

총 계	신 설	개 정	존 치	삭 제
19	-	14	5	-3

총  괄 : 기존 22건 → 19건으로 축소

연번	항목	개정내용
1	광고부착물 등의 택시운행 질서확립	- 택시 외부광고 서울시 승인절차 삭제 ․ 옥외광고물법에서 정한 구청장 허가 외 시장 승인 추가한 절차 폐지
2	택시운전자격증명 및 지정부착물 게시	- 모범․대형택시에 요금표 강제 부착 규정 삭제 ․ 국토부 훈령 개정(’16. 10.)으로 요금표 부착 재량으로 변경
3	택시 외부표시	- 외국인관광택시 꽃담황토색 외관 의무조항 삭제 ․ 일반택시와 동일한 꽃담황토색은 고유브랜드 창출 어려움(별도 지정) - 택시표시등(갓등)에 브랜드 택시 표시 삭제 ․ ’07년부터 택시 콜 사업자별로 브랜드화하여 승객이 원하는 택시 브랜드에 탑승할 수 있도록 택시표시등에 표시하였으나, 사업종료됨(’13년)
4	일부휴업 및 사업개시 관리	- 휴업 연장 1회 → 2회로 기준 완화 ․ 운수종사자 부족에 따른 법인택시 경영난 완화를 위해 휴업 연장 횟수를 증가하되, 원활한 택시 공급에 차질이 가지 않도록 등록대수가 면허대수의 1/2이상을 유지하는 조건 추가
5	개인택시 부제운행	- 매주 금요일 부제 해제 시간 연장(23시~익일 01시 → 익일04시) ․ 부제해제 실효성 높이기 위해 공문으로 기시행된 내용 반영(’19. 3. 12.) - 라조 휴무일 변경(격주 금→매주 월 또는 목 오전 휴무) ․ 택시 수요가 많은 금요일과 야간 시간대 운행, 정기적 휴무를 위해 변경
6	개인택시 부제표시	- 부제표시 스티커에 하이서울 삭제 ․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개정(’16. 5. 19.)에 따라 ‘하이서울’ 브랜드 미사용
7	법인택시 근로현황 공개	- 여객법 개정으로 ’20년부터 납입기준금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공개 항목에서 납입기준금 제외 - 국토부 지침에 따라 부가세 경감세액은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이를 급여에 포함하여 공개하는 회사들이 있어 급여와 부가세 경감세액환급금 별도 구분 명시
8	택시 청결의무	- 담배냄새 등 악취가 나는 택시에 청결조치 명령 내용 추가 ․악취 민원 해결 및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해당 조항 추가
9	택시 카드결제기 장착 외 4건 (1건 중복)	- 심야콜승합에 이용되는 대형(승합)택시 → 대형승합택시 - 심야콜승합 서비스중단(’18. 6.), 한정면허 종료(’19. 7.) 및 대형승합택시 운영 지침 신설(’19. 9.)에 따라 관련 문구 사용 조항 일괄 수정
10	교육	- 관련 법조문 및 처분 내용 수정(운행정지 → 사업일부정지)
11	법인택시 구인활동	- 오타 수정(운전적정정밀검사장 → 운전적성정밀검사장)

□ 개  정 : 총14건(단순문구․오타 수정 6건 포함)

□ 삭  제 : 총3건

연번	항목	개정내용
1	음주자 승무금지	음주자 승무금지 관련 법령 부재로 그간 사업개선명령으로 규제해왔으나, 여객법에 더 강화된 조항이 신설됨(’18. 8. 14.)에 따라 중복규정 불필요
2	공공승차앱 의무이용	민간앱에서 추진하지 않는 목적지 미표출 등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공승차앱을 개발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근거로 추진하였으나, 과도한 규제, 택시기사 반발 등으로 민간 주도하에 운영토록 해당 조항 삭제
3	요금조정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	’19년 2월 택시 요금 인상 후 납입기준금 인상으로 운수종사자 처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간 납입기준금을 동결하도록 제한을 두었으나, 6개월 경과 및 여객법 개정으로 ’20년부터 납입기준금을 정하여 수납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관련 내용 삭제

3		사업개선 명령 송달계획

□ 개별송달 실시

○ 사업개선명령의 법적효력 발생을 위해 택시운송사업자 개별송달 실시

- 발송대상 : 법인택시 254개사, 개인택시 49,176명

- 소요예산 : 142,000천원

․우편 발송비 : 건당 2,700원 × 52,593통 = 142,000천원

- 인쇄․제작수수료, 재발송 우편료 포함

- 예산과목 : 택시물류과, 택시 서비스 수준향상 및 물류체계 개선, 택시 서비스 향상 및 물류 관리, 택시서비스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시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시민 홍보를 위해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

4		향후계획

○ 사업개선명령 재정비 공시송달 및 시보공고	: ’19. 12.

○ 사업개선명령 시행	: ’20. 1. 1.

붙  임 : 1. 신구대조표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