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23444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울로지원팀장		공원녹지정책과장
이채백		김상주		12/18 하재호
협 조

- 서울로 7017 -

민간위탁 수입금 세외수입 조치 계획

2019. 12.

푸 른 도 시 국

(공원녹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로 7017 -

민간위탁 수입금 세외수입 조치 계획

서울로 7017 민간위탁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금을 항목별로 세입처리하는 세외수입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함

※ 서울로 수입금 : 판매 수익금, 프로그램 참가비, 시설물 이용료

Ⅰ		세외수입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36조(지방세 법규적용)제②항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이용료)

○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운영관리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1조(수입금의 징수·처리) 및 제12조(정산 및 반납)

□ 세외수입 항목 및 ’19년도 세입금액

(단위 : 천원)

연번	항 목	장 소	내 용	세입금액 (’19년)	비 고
합계				2,194
□	판매 수익금	서울로가게	서울로 기념품 및 홍보물	1,481	세입 통장관리
		수국전망대	수국카페 운영	-	신규
□	프로그램 참가비	서울로 일대	서울로 프로그램 운영 (서울로 학교 등)	-	신규
□	시설물 이용료	만리동광장, 윤슬, 교통섬 등	축제, 행사, 전시 등	713	고지서 발급 처리 (세입완료)

※ ’19년 민간위탁 이전 서울로가게 판매 수익금(1,481천원) : 별도 세외수입 처리 예정

Ⅱ		세외수입 조치 계획

□ 세외수입 처리 방식 : 항목별 세입 처리 방안

연번	항 목 (지불 방식)	세입처리 순서	세입 주기
□	판매 수익금 (POS기, 무선카드기)	① 수익금 발생(수탁기관 계좌, POS, 카드기) ② 계좌 입금(수탁기관 명의) ③ 정산 및 반납(수탁기관) ④ 세입조치(서울시 세입계좌)	월 단위
□	프로그램 참가비 (홈페이지 결제)	① 참가비 발생(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 ② 계좌 입금(공원녹지정책과 명의) ※ 서울시 기관 명의 계좌만 가능 ③ 세입조치(서울시 세입계좌)	프로그램 종류별
□	시설물 이용료 (가상계좌 이체, 은행 방문 납부)	① 이용 신청(서울로 7017 홈페이지) ② 이용 검토 및 발급 요청(수탁기관) ③ 세외수입고지서 발급(공원녹지정책과) ④ 세입조치(서울시 세입계좌)	이용 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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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수익금

○ 판매장소 : 편의시설(서울로가게, 수국전망대) / 매주 화~일 10~19시

○ 판매물품

- 서울로가게 : 서울로 브랜드를 활용한 기념품 및 홍보물(컵, 기념T 등)

- 수국전망대 : 수국카페 운영(커피, 꽃차 2종, 1잔 1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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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 수익금 처리 : 수탁기관 명의 계좌 → 서울시 세외수입 계좌

① 판매 수익금 발생		② 수탁기관 통장 입금		③ 수익금 반납		④ 세외수입 처리 완료
￭ 서울로가게 : POS 기기 ￭ 수국전망대 : 무선카드기		￭ 수탁기관 명의 계좌로 판매금 입금		￭ 판매 정산서 제출 및 수익금 월별 반납		￭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완료 처리

※ POS(Point Of Sales, 매장판매단말기)

□ 프로그램 참가비 : ’20년 신규 항목

○ 프로그램명 : 서울로 학교********************

○ 참  가  비 : 1인당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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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가비 수입 처리 : 공원녹지정책과 계좌 → 서울시 세외수입 계좌

① 공공서비스예약 사이트 신청		② 홈페이지를 통한 카드 납부		③ 세외수입고지서 발부		④ 세외수입 처리 완료
￭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 참가신청		￭ 공원녹지정책과(서울로) 명의 계좌로 입금		￭ 공원녹지정책과 계좌에서 서울시 세입계좌 이체		￭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완료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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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 이용료 : 허가 대상시설 및 금액

연번	시 설 명	이용기준	금 액	비 고
1	만리동광장 북측	1시간	30,000원
2	만리동광장 남측(윤슬 포함)		20,000원
3	광장 일부, 교통섬 및 고가하부(고가보행로 제외)	1㎡ 당, 1시간	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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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도 : 만리동광장 3건 713천원 부과 및 세입완료(’19.12.6. 기준)

○ 이용료 수입 처리 : 이용자 → 서울시 세외수입 계좌

① 시설 이용 허가 신청		② 이용료 고지서 발급		③ 이용료 계좌 & 고지서 납부		④ 세외수입 처리 완료
￭ 서울로 7017 홈페이지 신청 ￭ 수탁기관 검토 승인		￭ 수탁기관에서 서울시로 세입고지서(계좌) 발급 요청		￭ 가상계좌 이체 또는 은행 방문 납부		￭ 세외수입관리시스템 징수 완료 처리

Ⅲ		행 정 사 항

○ 수탁기관의 모든 수입액에 대한 정산· 반납 및 세외수입 조치 철저

○ 세입예산 과목 설정

연번	항 목	장	관	항	목	비고
1	판매 수익금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 사업수입
2	프로그램 참가비
3	시설물 이용료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Ⅳ		향 후 일 정

○ 2019.12.19.  : 수입금 처리 방안 수탁기관 통보

○ 2019.  2.26.  : ’19년 세외수입 처리(1,481천원 - 서울로가게 수익금)

○ 2020.  1.~   : 세입 주기별 수입금 세입 조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