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
(경유)
제목	(한국교통안전공단)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 알림(‘19.12.12.)

1. 운수회사 최근 입사자 특정범죄경력 명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택시회사 최근 입사자 범죄경력 명단이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사실관계 확인 후 관련법규에 따라 택시운전자격(개인택시 포함) 취소 등 필요한 행정조치 후 그 결과를 택시물류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분대상

대상자	처분관할관청	현 사무소 주소	비 고
***	***	****************	첨부파일참조

나. 행정처분 관할 관청(국토교통부, 택시운수종사자 자격관리업무처리지침 참조)

- 개인택시 : 차량 등록지(사용본거지) 관한관청

- 법인택시 : 회사 주소지(사용본거지) 관할관청

- 미취업자 : 개인 주소지 관할관청(버스운수회사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택시운전자격만 취소 사유 발생시, 미취업자(택시업)로 판단하여 개인주소지 관할관청에서 자격취소)

- 타시도 자격을 취소 할 경우 : 일괄 택시운전자격 취소 후, 타 시·도 관할관청에 통보

- 기(旣) 처분된 사항 : 한국교통안전공단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통보된 사항으로, 시스템에 입력될 수 있도록 확인 ·조치

※ 처분결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수종사자 관리시스템 및 서울시 운수사업관리시스템에 반드시 입력

3. 처분결과(택시)는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관할관청에 통보

가. 운수종사자(법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나. 운수종사자(개인) : 택시물류과,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 첨부된 파일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개인정보보호법률 등에 따라 소관업무에만 활용 및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3개월(업무가 완료되어 용도가 소멸될 경우 즉시) 이내에 안전하게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문서 1부.

2. 택시회사 최근입사자 범죄경력명단(엑셀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돈영		택시면허팀장	김기용		택시물류과장	12/18 김기봉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484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roro4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