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위반조사 결과보고서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이광주	하개헌	12/18 최병득

사업소 관내 ***************** 계량기 망실에 대하여 현장조사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9. 12. 17.

보고자 : 6급 이광주

조사 대상

주 소	성 명	사 유	비 고
************************	***	무단철거 및 망실	7회 인정조정

조사 경위

◎ ‘19.11월납기 심사관련 신개축 공사현장 장기인정조정(7회)으로 11월 19일 현장방문

- 공사장 팬스내 계량기 추정 장소에 계량기 발견할 수 없었음(사진참조)

- 계량기 무단 철거로 확인된 경우 과태료 부과 안내

- 공사책임자(‘19. 9월 공사현장 새로 인수) 12월초 팬스철거하고 바닥콘크리트 걷어내면 수도계량기 유,무 확인가능 차후 확인결과 통보약속(⇨ 콘크리트 제거 후 확인한바 수도계량기 없고 관을 바로 연결 급수 확인 통보)

- ‘19. 12. 16 현 공사업자(************ 상무) 귀청 확인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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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내용

◎ 공사공정(현 공사업자)

- 철거공사 : ‘17. 12월(→ ’18. 6월까지 나대지 상태)

- 토목공사 : ‘18. 7월～10월(4개월여 기간)

- 골조공사 : ‘19년 봄～’19. 7월(※ ‘19. 9월 현공사업자 인계)

◎ 계량기 망실 및 부정급수(현 공사업자)

- 토목공사 스크루파일(C.I.P.공법) 포크레인 작업중 수도계량기 무단 망실로 계량기 없이 수도배관을 바로 연결 수도꼭지에서 공사용수 등 용도로 물을 사용해 온 것으로 추정됨.

조사자 의견

◎ 현 공사업자 진술에 의해 토목공사시 수도사업소에 계량기 이설신청 하지 않고 공사중 무단철거 망실 후 수도배관을 바로 연결 계량기없이 부정급수 사항이 발생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 및 동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 처분기준 및 경감)에 따라 과태료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붙임 : 1. 계량기 망실 확인서 1부.

2. 과태료금액 산출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