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1671
결재일자	2019.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강신욱	이웅희	12/18 정훈모
협 조

빗물마을 시·구 합동 점검 결과 보고

2019. 12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빗물마을 조성사업 시·구 합동 점검 결과 보고

도시화로 인해 악화된 물순환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빗물마을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구 합동 점검 실시 후 결과를 보고 드림

□ 점검목적

○ 빗물관리시설 유지관리 현황 점검 및 정비

○ 시공품질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빗물마을 13개소

연도	빗물 마을	비고
2016	강북 수유동, 은평 불광동, 성북 장위동
2017	금천 시흥동, 동대문 제기동, 양천 신월동
2018	성동 송정동, 동대문 전농동, 강북 우이동, 금천 독산동
2019	도봉 창동, 은평 불광동, 구로 구로동

○ 점검기간 및 시·구 합동 점검반 편성

점 검 자	점검기간	점 검 대 상	비고
물순환정책팀장 강신욱	11월 11일 11월 14일 11월 21일 11월 26일 12월 3일	금천 – 시흥동, 독산동 양천 – 신월동 도봉 – 창동 은평 – 불광동 구로 – 구로동
하록, 박성웅	11월 12일 11월 13일 11월 19일 11월 21일	성북 – 장위동 성동 - 송정동 동대문 – 제기동, 전농동 강북 - 수유동, 우이동

□ 점검사진

강북구 인수봉(빗물저금통)	성북구 장위동(투수블록)	양천구 신월동(투수블록,트랜치)
성동구 송정동(빗물저금통)	금천구 독산동(배수포장)	동대문구 전농동(빗물정원)
강북구 우이동(빗물저금통)	금천구 시흥동 (투수블록 주차장)	은평구 불광동(침투측구)
도봉구 창동(빗물정원 대상지)	은평구 불광동(투수블록 시공 중)	구로구 구로동(레인가든 예정지)

□ 점검결과

기 조성된 빗물마을

○ 대체적으로 시설상태 양호하며, 하자 등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빗물저금통 불량부분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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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중인 빗물마을

○ 사업대상지 주변으로 빗물마을 조성에 대한 공사 안내가 잘 되어 있으며, 자재별 시험성적서 및 시공 현장 확인 결과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일부 보행도우미 부재, 안전모 미착용 등의 기초적인 안전관리사항 미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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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사항

○ 현장 시정 조치로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 완료

○ 빗물저금통 수질불량 및 고장 건은 정비 지시

○ 공통사항 : 기 설치된 빗물저금통은 동절기 전 동파 방지를 위해물빼기 작업을 실시하고 내년도 해빙기에 재 사용 전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안내 지시

□ 향후계획

○ 지속가능한 빗물마을 조성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0년 부터  매년 상·하반기 2회 시·구 합동점검 실시

붙 임 : 점검결과 (총괄)1부. 끝.